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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5卷 第1號
발행연도
2000.4
수록면
129 - 1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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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한ㆍ중기업간의 정상적 교역확대와 경제협력 증대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무역분쟁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그 예방과 대책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대중국과 무역거래시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즉 ① 무역업자에 대한 잘못된 선택, ② 무역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의사소통 결여, ③ 무역거래시 중간상인들의 사기, ④ 무역계약서 작성시 전문성 결여, 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법제도와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 ⑥ 중국인에 대한 사고방식, 생활습관 등의 이해 부족 등이 있다.
한ㆍ중간의 무역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선 발굴시부터 계약종료시까지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한ㆍ중간의 무역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하다. 현재 중국법은 급속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장주의적 요소, 사회주의적 요소 및 중국 전통적인 요소가 혼재하여 파악하기가 어렵다.
한ㆍ중간의 무역분쟁시 해결방안으로는 소송보다 상사중재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중국에서의 중재는 비교적 신속하고 공정성이 있고, 또한 소송보다 분쟁해결의 방식으로서 선호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정부는 법치국가 실현에 경제개혁의 사활을 걸고 있으므로 중국법을 잘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무역계약 체결 전부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면 무역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무역분쟁의 실태
Ⅲ. 무역분쟁의 예방
Ⅳ. 무역분쟁에 대한 대책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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