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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우양호 (한국해양대학교) 김상구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8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83 - 318 (36page)
DOI
10.35158/cisspc.2023.04.2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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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해기사 양성의 공공성 논쟁에 대해 인문 사회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고찰하고, 그 주요 쟁점과 딜레마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해기사의 공공성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을 만큼 해명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해기사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는 논리는 부족한 편이다. 최근 이는 해기사가 공익을 위한 역할이 더 크다는 논리와 그렇지 않다는 논리가 맞서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해기사의 공공성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안보와 국방, 국가 해양력 보전을 방패삼아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 한다. 국가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존의 공헌도를 강조하는 논리도 있다. 하지만, 해기사의 공공성에 대해 반대하는 논리는 해기사가 민간인이고, 직업인이란 점을 강조한다. 즉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기사를 양성해서 민간에 내어주는 것에는 반대한다. 특히 병역의 형평성 관점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문제가 있으며,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해기사 양성에 대한 민간의 부담과 역할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해기사 양성의 공공성과 영리성 중에서 어느 한 쪽도 제대로 합의가 되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해기사의 공공성에 대하여 학계와 정부가 나서서 공론화 과정을 만들고, 참여와 토론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해기사 #선원 #공공성 #공익성 #영리성 #찬반논쟁 #Ship Officers #Sailor Jobs #Publicity #Publicness #Profitability #Controversy

목차

Ⅰ. 머리말
Ⅱ. ‘공공성’의 개념과 해기사의 양성의 특성
Ⅲ. 해기사의 직업적 공공성에 대한 찬반논쟁
Ⅳ. 공공성 논쟁의 주요 쟁점과 딜레마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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