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동일한 공사인지요?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다382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2 .10

토지 사용은 특정되어야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2

잘못 있으면 보상 안돼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1 .01

하자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7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요?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9

이런 것은 건설폐기물인가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9

설계비 보상 돌려줘야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1

이런 경우 기성고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대법원2017. 12. 28 선고2014다8389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9

어느 감리자의 잘못...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9 .02

분양 시 알려주어야 하는 정보는?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3 .06

사실상 도로 위 건축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두7432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5

보완하면 업무정지되지 않나요? : suspension of business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1두29069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2 .01

대부료 소송은 어떻게?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3다20794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10

이런 경우 영업정지 되나요 ? :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6

무상사용기간, 다투어 볼까? :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0148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5 .01

위법상태가 계속 남아 있다면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6 .10

지적도 경계가 다르다니..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9 .05

이런 경우에도 벌점 부과되나요? :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6492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1 .03

주변 토지 통행하려면?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11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가요?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14416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