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PSPP결정 ― 유럽중앙은행 역할과 기능의 변화 및 그 한계를 중심으로 ―

정문식

doi:10.38176/PublicLaw.2023.2.51.3.41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문식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1輯第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415 - 445 (31page)

DOI: 10.38176/PublicLaw.2023.2.51.3.41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 경제위기 해결을 위하여 통화조치로서 2014년 공공부문 국채매입프로그램(PSPP)을 실시했다. PSPP는 기본적으로 통화조치이지만 각 회원국의 재정과 경제분야에 영향력을 미치는 효과 때문에, 독일연방헌재는 연합재판소에 PSPP가 EU조약에 합치하는지 사전판단을 구했다. 연합재판소는 PSPP가 EU조약에 규정된 통화정책 조치라고 확인했다(바이스결정).
그러나 연방헌재는 연합재판소가 통화정책과 경제정책 간 권한을 구분하면서 통화조치(PSPP)가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비례원칙에 따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서 EU조약에서 허용한 재판권한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ECB도 통화조치로서 PSPP가 재정 등 경제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비례적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EU조약 위반이라고(ultra-vires) 결정했다. 이 결정은 독일 연방헌재가 EU 기관의 행위를 EU조약 위반이라고 인정한 최초의 결정이다. 연방헌재는 PSPP결정을 통해 그 동안 경제위기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ECB가 실시한 통화조치가 EU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그 한계를 설정하였다.
독일 연방헌재의 PSPP결정은 연합재판소의 심사권한에 대해 한계를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ECB의 통화조치가 경제분야에 미치는 효과를 비례원칙에 맞게 제대로 평가하도록 요구하여 그 한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결정 근거에 있어서는 먼저 EU와 회원국 간 권한구분을 판단하는데 비례원칙이 적합한 심사기준인지에 대한 설득력이 약하다. 두 번째로 EU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연방헌재가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세 번째로 연방헌재가 적용한 소위 권한위반통제(Ultra-vires Kontrolle)가 적절한 것인지도 문제된다. 연방헌재의 이러한 권한위반통제 심사기준의 적용은 앞으로 예외적이고, 소극적이며, 유럽연합에 우호적일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or the first time,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BVerfG) declared its competences, namely monetary policy measures by the European Central Bank (ECB), to be ultra vires through the so-called PSPP judgment of May 5th, 2020, legal actions of Union bodies, i.e. exceeding the competences under Union law and thus not only Union law but also unconstitutional, i.e. breaking German constitutional law. The ruling on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related indirectly to the ECB"s Public Sector Purchase Program (PSPP). The PSPP is a sub-program for purchasing public sector bonds within the Expanded Asset Purchase Program (EAPP). The overstepping of powers is that the ECB neither examines nor explains whether the PSPP complies with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cause the monetary policy measures have an impact on economic and fiscal policies, the competences of which lie in the member states.
Before that, the BVerfG submitted the ECB decision to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to examine conformity with Union law. In its preliminary ruling (Weiss judgment), the CJEU considered the PSPP of the ECB to be covered by EU competences. However, the BVerfG does not see itself bound by this, because the Weiss judgment of the CJEU in turn acted ultra vire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BVerfG, the Weiss judgment of the CJEU is “absolutely no longer comprehensible” and “methodologically no longer justifiable” because the CJEU failed to take account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etween the monetary policy objective and the economic impact through an overall evaluation weight and weigh. With an clear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treaties, the CJEU has left its mandate. The German Federal Assembly (Bundestag) and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 are therefore obliged to work towards the ECB"s proportionality test and to make their legal opinion clear.
Although the BVerfG had found the decision of the CJEU and the PSPP of the ECB to be ultra vires due to their insufficient proportionality te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 rule on the exercise of powers, not a rule on the demarcation of powers. The ECB or the CJEU is also better suited than the BVerfG to decide which policy the means in question actually belong to. Therefore, the BVerfG should apply the so-called ultra vires review for European integration cautiously, exceptionally and in a Europe-friendly manner. Despite the unconvincing justification of the PSPP ruling, it is significant and has lasting effects as it is the first time the BVerfG has set limits for the EU organs, especially for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ECB.

#PSPP결정 #연방헌법재판소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재판소 #권한위반통제심사 #비례원칙 #PSPP-Judgment #ECB #BVerfG(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CJEU #Ultra-Vires Review #proportional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문식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21 이용수 7,79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