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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EU연구 EU연구 제6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67 - 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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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ECB가 디지털 유로화 발행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CBDC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 환경을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유로화 도입에 대한 ECB의 지침과 조건을 검토하고, 도입시 중시되는 유로화의 국제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각국 중앙은행이 CBDC 발행에 관심을 가지는 것과는 다르게 ECB는 디지털 유로화에 대한 관심이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었다. 오히려 EU 회원국이면서 자국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영국, 스웨덴, 스위스 등)이 CBDC 발행에 관심을 가질 뿐이었다. 그렇다면 ECB가 다른 중앙은행들과는 달리 관심을 늦게 가지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나는 디지털 유로화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필요성의 높지 않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 역시 애초 디지털 달러 발행에 관심이 높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미국 달러화와 함께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ECB는 2020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디지털 유로화 발행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ECB의 CBDC에 대한 관심 변화 이유는 유로화 및 디지털 유로화의 국제적 성격(혹은 위상) 변화의 가능성에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화와 유럽의 유로화가 국제통화체제를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상용화하게 되고 미국 역시 이를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디지털 달러로 대응하게 되면 유로화의 영향력은 실물 통화의 영역에서나 디지털 통화의 영역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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