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ECB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살펴봄에 있어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OMT) 조치에 대한 적법성 논란을 분석하였다. ECB의 OMT 발표는 유로존 금융시장의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나, 이 조치는 법리적 찬반양론에 부딪쳤고 독일헌재에 헌법소송이 제기되었다. 독일헌재는 OMT가 EU 조약이 ECB에 부여하는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로 판단했고, 최종판결에 앞서 유럽법원(ECJ)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유럽법원은 OMT가 적법하다는 최종의견을 제시하였고, 이로써 OMT에 대한 법리적 논쟁은 일단 마무리되었다.
OMT에 대한 헌법소송은 EU 통합의 심화에 대해 주기적으로 제기된 헌법소송의 재현으로 볼 수 있으며, ECB의 역할 및 통화정책에 대한 독일 주류계의 관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유럽통합을 둘러싼 초국가주의적 접근방식과 정부간주의에 입각한 접근방식 간의 갈등의 예로 볼 수도 있으며, 유로존 위기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나타난 대립관계로 이해될 수도 있다. 반면에 OMT를 통해 최종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집중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향후 경제위기에 대한 ECB의 대응을 예상하는데 있어 기준점을 제공해 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Altavilla, Carlo / 2014 / The Financial and Macroeconomic Effects of OMT Announcements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2015 / Press Release: According to Advocate General Cruz Villalon, the ECB’s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programme is compatible, in princi
De Grauwe, Paul / 2011 / Only a More Active ECB can Solve the Euro Crisis / CEPS Policy Brief (250)
De Grauwe, Paul / 2011 / The European Central Bank: Lender of Last Resort in the Government Bond Markets?
European Central Bank / /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Keynote lecture at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Monetary and Banking Studies (ICMB)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 2015 / Press Release: According to Advocate General Cruz Villalon, the ECB’s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programme is compatible, in princi
De Grauwe, Paul / 2011 / Only a More Active ECB can Solve the Euro Crisis / CEPS Policy Brief (250)
De Grauwe, Paul / 2011 / The European Central Bank: Lender of Last Resort in the Government Bond Markets?
European Central Bank / /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Keynote lecture at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Monetary and Banking Studies (ICMB)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유럽중앙은행의 대응과 역할 변화
[KIEP] 정책연구 브리핑
2015 .01
-
Policy Responses of the ECB in Managing the Euro Crisis and Its Evolutionary Role
[KIEP] World Economy Brief
2015 .07
-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EU사법재판소의 대립
상사판례연구
2022 .06
-
기후 위기와 금융안정, 그리고 신(新)사회계약 - 유럽중앙은행(ECB)의 입장을 중심으로 -
EU연구
2023 .05
-
ECB 통화정책 결정 내용의 함의
[BOK] 해외경제 포커스
2016 .04
-
ECB 완화적 통화정책의 주요 내용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19 .10
-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PSPP결정 ― 유럽중앙은행 역할과 기능의 변화 및 그 한계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2023 .02
-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발행 논의의 전개와 디지털 유로화(Digital Euro)- 유럽중앙은행(ECB)의 입장 및 디지털 유로화 발행의 의미를 중심으로 -
EU연구
2022 .05
-
신자유주의 통화동맹과 유로존 위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6 .01
-
ECB 마이너스 금리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BOK] 해외경제 포커스
2015 .03
-
유로존 위기와 유럽 국채금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2015 .09
-
[세계 경제 전망] 연착륙과 침체 사이 美 연준과 ECB의 아찔한 줄타기
ANDA
2024 .01
-
독일모델과 독일헤게모니의 비대칭성 연구: ‘유로존 위기’ 요인 탐색
EU연구
2016 .01
-
유로존 위기의 극복과정에서의 정치적 요인에 대한 연구 : 그리스 재정위기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016 .01
-
구강운동 훈련을 사용한 조음 치료가 3급 부정교합 아동의 조음 정확도 향상과 설측음화 왜곡 오류 감소에 미치는 효과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
2017 .01
-
On the Effects of Asset Purchase Programs on Emerging Stock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2019 .01
-
유럽의 헌법재판소 연합에 대한 검토
헌법논총
2015 .11
-
유로화와 유럽정체성: 통합기제로서의 유로화의 역할과 정체성 형성에의 의미
EU연구
2015 .01
-
유럽중앙은행(ECB)의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의 과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은행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지급결제학회지
2024 .06
-
유로위기와 유럽연합의 위기전략 - 위기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재구성과 대응에 대한 평가
21세기정치학회보
2019 .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