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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유덕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4권 제31호
발행연도
2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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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은 물가억제에 초점을 맞춘 보수적인 통화정책을 운영하여 왔으나, 유럽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점차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였음. - ECB는 재정위기의 기간 중 물가억제에 초점을 둔 기존 노선을 강조해 왔으나, 위기의 추이에 따라 ① 기준금리 조정 ② 국채매입프로그램(SMP: Security Market Programme) ③ 장기저리대출프로그램(LTRO: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등을 통한 양적완화를 시행하였음. - 또한 2012년 9월 ECB 정책이사회는 국채금리의 급등 시 ECB가 취약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무제한 국채매입(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 선언을 통해 최종대부자 역할을 할 것임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바 있으며, 이후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음. ■ ECB의 적극적 시장개입은 재정위기의 완화에 주효한 역할을 하였으나, 유로존 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음. - 유럽재정위기의 기간 중 ECB의 시장개입은 ECB의 정책목표(물가안정)와 금융안정의 필요성(재정위기 진화)이라는 긴장관계 속에서 전개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유로존 회원국간의 이견이 계속적으로 표출되었음. - 2012년 5월 드라기(Mario Dragui) 총재는 “유로존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발언의 수위를 높이면서 점차 과거의 물가안정 중심의 보수적 역할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음. - 그러나 ECB는 OMT를 발표함에 있어 불태화 조치(sterilization)를 병행할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여전히 물가안정이 ECB 정책의 우선순위임을 줄곧 표명해 왔음. ■ 본 연구는 유럽재정위기 기간 중 ECB의 대응조치를 살펴봄에 있어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첫 번째 질문은 왜 ECB는 초기부터 신속하고 강력하게 재정위기에 대응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것임. - 두 번째 질문은 위기과정에서 ECB의 대응이 보다 강력해졌다면, 이러한 변화가 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향후 ECB의 정관변경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인 것인지에 관한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문헌검토, 통계자료의 분석적 검토, 언론보도 추적, 면담 등을 통해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특히 ECB의 정책대응에 있는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제도분석과 함께 정치ㆍ경제학적 동학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향후 ECB의 변화가능성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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