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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안전보고서 [안전보고서] 『졸음쉼터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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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배경 및 목적
□ 최근 서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지속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장애인의 주요 외출·이동수단으로 조사된 자동차와 관련성이 높은 ‘졸음쉼터’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관리 미흡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 이에, 전국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설치된 졸음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정보로 제공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관련 규정
□「교통약자법」등 현행 법령상 교통약자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시 일반인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 반면, 졸음쉼터는 도로 이용 중 휴식·생리현상 해결을 위하여 설치된 공중이용시설임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3. 조사대상 및 내용
□ 전국 주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설치된 졸음쉼터 50개
[표 본문 참조]
4. 주요 조사결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조사대상 중 20개(40.0%)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총 20면)을 설치하였으나, 이 중 6개(30.0%)는 화장실 등 주요 시설과 인접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하여 교통약자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음.
○ 한편, 전용주차구역 설치 졸음쉼터 중 2개는 주차구역 노면 표시·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되어 시인성 및 식별성 개선을 위한 보수가 필요함.
□ (교통약자 통행가능 보도) 조사대상 중 17개(34.0%)는 보도 등의 유효폭이 관련 기준(폭 1.2미터 이상)에 미달하였으며, 이 중 6개(12.0%)는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최소 너비 기준(0.9미터)보다 협소하여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조사대상 중 6개(12.0%)는 보도 등에 야간 조명기구·배전반과 같은 보행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원활한 통행을 제한함.
□ (교통약자 이용가능 화장실) 조사대상 중 32개(64.0%)는 ‘휠체어 이용가능’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주출입문의 높이차이 미제거, 대·소변기 및 세면대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미흡 사항이 다수 확인됨.
□ (시각장애인용 편의시설) 조사대상 중 31개(62.0%)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였으나 절반 이상은 설치 방법 미흡으로 유도·경고 기능이 제한됨.
5. 후속조치
□ (사업자 시정권고) 도로관리 주체 대상 졸음쉼터 내 장애인 편의시설관리 미흡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자율시정권고
□ (대정부 건의) 졸음쉼터 내 교통약자 편의시설 관련 설치기준 정립을 위한 관련 지침 개정 검토
□ (정보제공) 기관 누리집 게재 및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목차

[표지 및 목차]
[조사결과 요약]
[목차]
[1. 조사배경 및 목적]
[2. 관련규정 및 문제점]
가.「도로법」
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라.「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20-295호)
[3. 조사대상 및 내용]
가. 조사대상
나. 조사내용
다. 조사기간
[4. 조사결과 종합]
가. 시설 개요
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관리 현황
[5. 의견수렴 및 후속조치]
가. 의견수렴
나. 후속조치
[붙임]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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