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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규 (안양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413 - 43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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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여름에 있었던 필리핀과 중국 간 남중국해 중재재판 결과, 독도가 섬(island)으로 인정받기는 거의 불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이른바 독도의 영유권 문제 필자는 인위적으로 ‘분쟁(disputes)’라는 용어 사용을 피하고자 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이것은 당연히 국내 ‘문제’라는 데 반해 일본 측은 가급적 국제 ‘분쟁’으로 보려고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는 중요하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와 같은 국제사법기관 또는 중재기관을 통한 법률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지금처럼 계속 지양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독도 문제를 대하는 세계인들의 시각을 우리 측의 구미에 맞춰 돌려놓을 필요가 있음을 불문가지이다. 정치적 해결의 바탕은 ‘여론’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국내 외국인들에 대한 홍보 및 일정한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최근 대한국제법학회에서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도영토주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노력은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노력의 성과물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발견된 문제점들을 짚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권고적 의견을 정리하는 데 있다. 일본의 외국인에 대한 교육이 일본은 차분하고 논리적인 톤을 바탕으로 법률적 해결을 지향한다고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우리 측의 그것은 다소 감성적이고 일방적인 측면이 상대적으로 강함을 부정할 수 없다. 지도 및 고문서 중심의 교육과정 또한 개선되어야 하고, 특히 무엇보다도 현재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알리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독도 #외국인 #홍보 #교육 #권고적 의견 #Dok-do #Takeshima #Education #Foreigners #Advisory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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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독도교육홍보쎈타 / 2015 / 주한 외국인 대상 독도영토주권 교육홍보 방안 연구 및 교육 자료 제작 google schola 대한국제법학회 독도교육홍보쎈타 / 2016 / 한국의 독도 영유권 -독도 영유권 강의를 위한 표준교재- google schola 대한국제법학회 / 2014 / 독도학술탐사 및 학술대회 google schola 대한국제법학회 / 2014 / 독도 교육 및 홍보 센터 회의자료 google schola 대한국제법학회 독도교육홍보쎈타 / 2015 / 독도영토주권 -국제법학자 및 역사학자 합동 컨퍼런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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