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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종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19 - 144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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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동태적 정책형성과정을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의 결합모형을 통하여 분석한 것이다.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한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정을 정책자료와 정책행위자들의 면접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부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허가제도입을 위한 정책옹호연합과 이를 반대하는 경제부처중심의 정책옹호연합이 상당히 장기간 대립과 갈등을 표출하여 왔으며, 결국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및 대통령의 중개활동이 도움이 되어 산업연수생제도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병행 실시하는 타협적 방안이 정책으로 산출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근래 정책활동의 분석과정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이를 기술적으로 잘 결합하면 복잡한 우리나라의 동태적 정책결정과정을 조명하는데 매우 유용한 이론적 분석도구가 될 수 있음도 알게 되었다.
#외국인고용허가제 #정책네트워크 #정책행위자 #상호작용 #정책옹호연합 #employment policy #policy network #policy coalition group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정책환경과 정책이슈
Ⅳ.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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