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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경쟁법연구
2015 .11
미국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기준: 해외에서의 부품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RJR Nabisco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국제거래와 법
2020 .07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의 판단 기준 및 과제 -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등을 중심으로
사법
2024 .03
일본의 국제법 수용과정에서의 영사재판권·치외법권 인식
아세아연구
2023 .09
미국법상 ʻ역외적용 부인 추정ʼ의 새로운 전개 - 국제법과의 단절 현상의 심화와 함의 -
법조
2024 .06
공정거래법 역외적용의 기준과 범위 - 항공화물운임 담합 판결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2016 .01
FRAND 확약을 위반한 외국 특허권자 등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비교사법
2021 .02
독점규제법상 역외적용 제한에 관한 연구 - 제약사 Hoffman-La Roche 사례를 중심으로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22 .06
국가개입 수출카르텔 관련 경쟁법과 WTO법의 충돌?조화 문제 - 중국 수출카르텔 관련 미국 반독점법 사건과 WTO 사건의 시사점 -
법학논집
2016 .12
한국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및 면제 요건에 대한 고찰 : 항공사 국제카르텔 관련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89 판결을 중심으로
통상법률
2017 .04
중국의 반독점법의 적용과 시사점
무역연구
2015 .01
EU 통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최근의 변화와 대응 방향
유럽연구
2023 .11
An Analysis of Choice-of-Law Rules in Tort Claims for Illegal Cartel Conduct: With Focus o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4Gahap504385
Journal of Korean Law
2024 .02
The Future of International Law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데이터 법제의 분류체계 정립을 위한 시론적 검토
과학기술과 법
2022 .12
LCD 국제카르텔과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1.23. 선고 2014가합504385 판결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와 법
2024 .07
민법의 일반법적 성질에 기초한 민법개정 제안
안암법학
2015 .01
US Antitrust Law and Enforcement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Proof of and Information about Foreign Law in Japan
국제사법연구
2016 .12
국제카르텔에 대한 일본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201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202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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