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및 학술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입법론 :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

강선준; 원유형; 최산; 김준혁; 김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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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최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김준혁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김슬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545 - 5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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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 학술·과학기술·정책연구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 및 검토를 중심으로-

강선준 , 원유형 法學論文集 2016.01 학술저널

2015

과학기술 및 학술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입법론 :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

강선준 , 원유형 , 최산 외 2명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5.05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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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Korea is among the ten countries with the largest R&D budget and the highest R&D investment-to-GDP ratio, yet the subject of security and protection of R&D results remains relatively unexplored in the country.
Countries have implemented in their legal systems measures to properly protect cutting-edge industrial technologies that would adversely affect national security and economy if leaked to other countries. While Korea has a generally stable legal framework as provided in the Regulation on the National R&D Program Management (the “Regulation”) and the Act on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many difficulties follow in practice when determining details on security management and obligations and setting standards incarrying out national R&D projects.
This paper proposes to modify and improve security level classification standards in the Regulation. The Regulation provides a dual security level decision-making system for R&D projects: the security level can be determined either by researcher or by the central agency in charge of the project. Unification of such a dual system can avoid unnecessary confusions. To prevent a leakage, it is crucial that research projects be carried out in compliance with their assigned security levels and standards and results be effectively managed.
The paper examines from a practitioner’s perspective relevant legal provisions on leakage of confidential R&D projects, infringement, injunction, punishment, attempt and conspiracy, dual liability, duty of report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NIS”) of security management process and other security issues arising from national R&D projects, and manual drafting in case of a breach.
The paper recommends to train security and technological experts such as industrial security experts to properly amend laws on security level classification standards and relevant technological contents. A quarterly policy development committee must also be set up by the NIS in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The committee shall provide a project management manual that provides step-by-step guidance for organizations that carry out national R&D projects as a preventive measure against possible leakage.
In the short term, the NIS National Industrial Security Center’s duties should be expanded to incorporate national R&D projects’ security. In the long term, a security task force must be set up to protect, support and manage the projects whose responsibilities should include research, policy development, PR and training of security-related issues. Through these means, a social consensus must be reached on the need for protecting national R&D projects. The most efficient way to implement these measures is to facilitate security training programs and meetings that provide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among industrial security experts and researchers. Furthermore, the Regulation’s security provisions must be examined and improved.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저작권 #지식재산 #오픈 엑세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제도 #Legal structure on security issues #Korea's Regulation on the National Research & # Development Program Management #Confidential Research Projects #Research security #Industrial Security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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