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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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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유형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민지 (한국기술벤처재단)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875 - 9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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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은 눈부신 과학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중국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과학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규정을 입법화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중국의 과학기술보안규정(이하 ‘중국의 연구보안 규정’이라 한다)의 현황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상 연구보안규정 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대중국 R&D 추진 상 주의해야할 점과 우리연구보안 법제로의 편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한다.
특히, 과학기술보안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나라 입법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보안규정의 주요내용 중 과학기술 협력 혹은 보안과제 등에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연구보안 가이드라인 성격의 규정을 제시한 점, 각 지역별 보안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점, 국가적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연구기관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잘 분류되어 연구보안 의무와 주요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고, 우리법제로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편입을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중국 공동연구개발 수행 시 관련 법령과 비밀유지조항, 수출입 통제 관련 내용 등을 본 논문에 기재하여 공동연구개발 성과물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기술이전이 되지 못하는 경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산업보안 #연구보안 #과학기술 #보안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Industry Security #Research Security #Science and Technology #Security Provision #Government R& #D Projects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대한민국과 중국의 연구보안 규정체계 분석
III. 중국과 대한민국의 연구보안 규정 주요내용 비교분석
IV. 양국의 보안규정 비교 관련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강선준 (2014), ?연구보안론?, 한국학술정보(주). 강선준 (2016),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보안”, 제6차 산업보안컨퍼런스 기조강연 발표자료, 파이낸셜뉴스. 곽재원 (2013), ?중국 차기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전략 전망 : 최신 과학기술 정보 및 통계 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강봉 (2016), “미국 위협하는 중국의 과학기술-풍력 원자력 고속철에서 미국추월-”, The Science Times, (2016.11.2.). 정병걸 (2017), “중국 과학기술정책과 행정체제 변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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