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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개호보험서비스를 시설입소형, 지역밀착형, 주택지원형으로 나누어 실시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개호보험서비스 중 시설입소형, 지역밀착형, 주택지원형 서비스의 실시현황과 최근의 변화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대규모・시설입소형 서비스제공체제에서 소규모・지역화를 지향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서비스 메뉴에 있어서는 지역밀착형서비스의 확충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요양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의 틀에서 벗어나 개호와 의료서비스의 복합적인 제공체제의 정비를 통해서 중증요개호자의 재가 및 지역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택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고령친화주택의 보급, 주택시설과 재가서비스의 융합, 주택개조서비스를 통한 재가생활지원 등 주택지원형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포괄케어에 대한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의료연계형 장기요양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요양서비스의 통합적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주거정책과의 연계 및 주택개조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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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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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 / 2015 / 장기요양기관 적정 인력 배치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옥희 / 2006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의 케어매니저역할에 관한 연구복지 연계역할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2(4):191~225
김원경 / 2014 /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배경과 추진방향 / 장기요양연구 2(1):5~32
노기현 / 2013 / 노인복지행정에 있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검토- 2011년 6월 일본의 개호보험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54(4):229~259
선우덕 / 2013 / 일본 장기요양보험재정의 동향과 시사점
김옥희 / 2006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의 케어매니저역할에 관한 연구복지 연계역할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2(4):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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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현 / 2013 / 노인복지행정에 있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검토- 2011년 6월 일본의 개호보험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 / 법학연구 54(4):22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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