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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91 - 22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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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고령자개호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000년부터 개호보험 제도를 실시하여 노인개호보험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제도시행 후 5년이 지난 현재, 고령자개호를 가정 내에 한정시키지 않고 개호를 사회화하여, 고령자생활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케어의 포괄성과 포괄적인 지역케어서비스(Inclusive community care service)를 제공하는 케어매니지먼트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5년 개호보험법의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Inclusive system of community care)은 개호보험제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여 가고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고령자의 생활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개호서비스를 중심으로 보건·의료·복지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차원에서 이용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사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즉, 지역 내의 보건·의료·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직과 주민활동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단기간에 구축되는 것이 아니며, 현행 개호보험제도의 영역을 초월해서 보건의료와 개호서비스의 연계를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사이에 중층적(重層的)인 관계가 구축”(土田武史,2005:25)되어야 가능하다고 논하고 있다.개호보험제도는 고령자의 의료비 절감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의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존의 복지나 의료서비스로서의 한계를 극복한 보건·의료·복지의 종합적인 연계 모형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개호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개호(介護)攀 일본에서는 노인수발에 대한 용어를 개호(介護)라고 칭하고 있으며, 장애인 분야에서는 개조(介助)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발”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통용되고 있으며, 장애인분야에서는 “활동보조”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攀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보건·복지·의료의 연계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고,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한 보건·의료·복지의 연계시스템을 운영하게 되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정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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