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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중심 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및 배경
• 전통적으로 가족의 부담이었던 고령자의 요양보호가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건강보험재정 부담증대 등으로 새로운 제도적 해결이 요구되었음
• 2008년 7월부터 독일,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거나 치매 상태인 노인을 보호가히 위한 목적으로 제5의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 제도 시행 이후 해결 과제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 증가, 재가서비스 이용 저조, 양질의 요양인력 부족, 지자체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필요 등
• 실제 거주 지역에서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요양보험의 재정 안정화 및 수혜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진행과정
• 제도의 취지, 적용대상자
- 2000년 4월부터 요개호 상태 또는 요지원 상태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에 대응
- 피보험자: 시·정·촌에 거주하는 만40세 이상의 자,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고령자), 제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 의료보험가입자)
• 2005년 1차 법 개정
- 사후 급여 중심에서 예방 중시형 시스템으로 전환 도모
- 지역밀착형 서비스 도입과 지역포괄지원센터 창설
• 2012년 2차 법 개정
- 의료와 개호의 연대강화, 개호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 고령자 주거 정비, 인지증(치매) 대책 추진, 보험자 역할 강화, 보험료 상승 억제 등
-> 개정 내용은 궁극적으로 재가보호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귀결
□ 일본의 지역중심 개호서비스
• 2006년 개호보험법 개정에서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도화
- 노인이 원칙적으로 일상생활권 내에서 서비스 이용과 제공이 완결되는 서비스를 새로 유형화하고 시청촌(市町村) 지자체가 사업자 지정 및 지도, 감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케어`가 핵심으로 이외에도 `인지증(치매) 고령자 데이 서비스`와 `야간 대응형 방문개호`, `인지증 고령자 그룹홈`, `소규모·개인전용형 특정시설`, `소규모 특별 양호노인홈(전문요양시설)` 등의 서비스가 있음
• 2차 개정을 통한 보완
- 24시간 정기순회·수시대응서비스 창설
- 소규모 다기능형에서 일체형 복합형 서비스 도입: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와 방문간호를 조합한 일체형 복합형 서비스 도입
□ 일본의 지역 개호 지원사업과 예방
• 개호보험의 재정압박에 대응한 예방 중시형 시스템으로 전환
• 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개호 급부비의 3% 이내에서 충당
- 모든 노인과 요지원·요개호 가능성이 있는 노인을 지역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개호보험의 재원으로 실시
• 지역포괄지원센터 설치
- 예방을 위한 케어플랜 작성뿐만 아니라 각종 예방사업 및 이를 위한 지역조직화, 가족지원사업까지 일체적으로 실시
□ 충북 지역 차원의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방안
• 주야간 등급외자 보호 서비스 확대
- 현재 서비스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예비적 차원에서 등급외자에게도 주간보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 필요
• 지역 예상사업
- 경로당, 보건지소를 연계해서 건강체크 및 건강증진 체조 등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방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
•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 2011년 법개정에서 원거리 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거점형 센터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통합관리하거나 보건지소를 이용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 요양인력의 보수교육
- 공무원 연수원이나 관청의 산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제공하거나 또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정보제공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적으로 가족의 부담이었던 고령자의 요양보호가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건강보험재정 부담증대 등으로 새로운 제도적 해결이 요구되었음
• 2008년 7월부터 독일,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거나 치매 상태인 노인을 보호가히 위한 목적으로 제5의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 제도 시행 이후 해결 과제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 증가, 재가서비스 이용 저조, 양질의 요양인력 부족, 지자체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필요 등
• 실제 거주 지역에서 밀착형 서비스를 통해 요양보험의 재정 안정화 및 수혜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필요
□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진행과정
• 제도의 취지, 적용대상자
- 2000년 4월부터 요개호 상태 또는 요지원 상태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에 대응
- 피보험자: 시·정·촌에 거주하는 만40세 이상의 자, 제1호 피보험자(65세 이상의 고령자), 제2호 피보험자(40세 이상, 65세 미만 의료보험가입자)
• 2005년 1차 법 개정
- 사후 급여 중심에서 예방 중시형 시스템으로 전환 도모
- 지역밀착형 서비스 도입과 지역포괄지원센터 창설
• 2012년 2차 법 개정
- 의료와 개호의 연대강화, 개호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 고령자 주거 정비, 인지증(치매) 대책 추진, 보험자 역할 강화, 보험료 상승 억제 등
-> 개정 내용은 궁극적으로 재가보호 활성화라는 정책목표에 귀결
□ 일본의 지역중심 개호서비스
• 2006년 개호보험법 개정에서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도화
- 노인이 원칙적으로 일상생활권 내에서 서비스 이용과 제공이 완결되는 서비스를 새로 유형화하고 시청촌(市町村) 지자체가 사업자 지정 및 지도, 감독을 행하도록 하고 있음
- `소규모 다기능형 거택케어`가 핵심으로 이외에도 `인지증(치매) 고령자 데이 서비스`와 `야간 대응형 방문개호`, `인지증 고령자 그룹홈`, `소규모·개인전용형 특정시설`, `소규모 특별 양호노인홈(전문요양시설)` 등의 서비스가 있음
• 2차 개정을 통한 보완
- 24시간 정기순회·수시대응서비스 창설
- 소규모 다기능형에서 일체형 복합형 서비스 도입: 소규모다기능형 거택개호와 방문간호를 조합한 일체형 복합형 서비스 도입
□ 일본의 지역 개호 지원사업과 예방
• 개호보험의 재정압박에 대응한 예방 중시형 시스템으로 전환
• 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개호 급부비의 3% 이내에서 충당
- 모든 노인과 요지원·요개호 가능성이 있는 노인을 지역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개호보험의 재원으로 실시
• 지역포괄지원센터 설치
- 예방을 위한 케어플랜 작성뿐만 아니라 각종 예방사업 및 이를 위한 지역조직화, 가족지원사업까지 일체적으로 실시
□ 충북 지역 차원의 장기요양서비스 지원 방안
• 주야간 등급외자 보호 서비스 확대
- 현재 서비스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예비적 차원에서 등급외자에게도 주간보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 필요
• 지역 예상사업
- 경로당, 보건지소를 연계해서 건강체크 및 건강증진 체조 등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방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
•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 2011년 법개정에서 원거리 사각지대 대상자를 위한 교통비 지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거점형 센터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통합관리하거나 보건지소를 이용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
• 요양인력의 보수교육
- 공무원 연수원이나 관청의 산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제공하거나 또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 정보제공 및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배경]
[Ⅱ. 한국 노인장기요양제도 개관]
1. 제도 개요
2. 제도적 변화
3. 과제
[Ⅲ.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지역중심 개호서비스]
1. 제도 개요
2. 법개정
3. 지역 중심 개호서비스
4. 지역 지원사업과 예방
[Ⅴ. 충북 지역사회 중심의 요양서비스 지원방안]
1. 지역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2. 충북 지역사회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구축
[참고 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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