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배경과 추진방향

김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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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경 (日本福祉大學)

저널정보: 한국장기요양학회 장기요양연구 장기요양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5 - 3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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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배경을 정리하고 그 이념과 운영현황을 살펴본 뒤 향후, 추진방향과 과제를 정리하여 우리나라 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2000년에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제도개혁과 함께　2008년에 창설된 지역포괄케어연구회를 중심으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노인의 재가생활 지원을 의의로 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욕구에 따른 주택이 제공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생활상의 안전?안심?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 및 개호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가 일상생활 공간(일상생활권역)에서 적절하게 제공가능한 지역에서의 체제”라고 정의되고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기본이념은 개호보험의 목적인 노인의 ‘존엄 유지’와 ‘자립생활 지원’으로 ‘주거와 주거방식, 생활지원, 의료?간호, 개호?재활, 보건?예방’의 5가지가 구성요소이다. 또한, 지역포괄케어 제공의 전제개념으로 ‘자조(自助)?호조(互助)?공조(共助)?공조(公助)’가 있으며, 이는 시대와 지역사회에 따라 그 범위와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형인 일본에서는 향후, ‘마을 만들기’ 시점에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종말기의 Quality of Death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향후 과제로는 1) 지역사회의 현황을 진단할 도구 개발, 2) 다직종?다기관간 네트워크 형성 및 연계방법 검토, 3)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평가 척도 개발이 있다. 일본과 유사한 사회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도 향후, 한국형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장기요양, 보건, 의료, 복지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 각종 자원들을 확인하고 그 역할과 연계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이미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 상응하는 실천 사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mmarize the structural background of integrated commnity care system in Japan, along with their philosophy, operational conditions, and future directions and challenges to suggest the direction in which such systems should take in a South Korean context. In Japan, where the elderly care insurance system was launched in 2000, discussions have begun in earnest on how to build community care networks, primarily in connection with the Integrated Community Care Study Group founded in 2008 along with reforms to the existing arrangement. Systems that place significance on providing assistance for the home lives of the elderly are defined as “community systems that enable the appropriate provision of a variety of life support services, including medical treatment, long-term care, and welfare services in order to ensure safety, security, and healthcare requirements of daily life, with housing provided according to individual needs.” The basic philosophy of this system involves “independent living support” and “maintenance of dignity” for the elderly as the goal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t is comprised of the following five elements: housing and way of life; lifestyle support; medical treatment and nursing; long-term care and rehabilitation; and health and prevention. In addition, the provision of integrated community care is premised on the basic concepts of self care, mutual aid, shared support, and public assistance, whose respective roles and ranges may vary over time and place. In Japan, where discussions toward such systems are ongoing, it will be necessary to build future systems that incorporate a community development (“Machizukuri”), perspective. Emphasis has also been placed on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e quality of death at the terminal life-stage. Future challenges include 1) the development of tools to diagnose current conditions in target communities, 2) a study of how networks take shape and work together between multiple agencies and across multiple disciplines, and 3) the development of a scale for evaluating such systems. South Korea is now experiencing social challenges similar to those facing Japan. Thus, it will be necessary in the future to develop integrated community care system on a Korean model. To this end, it will be necessary to assess the various resources that already exist in local communities and examine possibilities for their mutual collaboration. At the same time, it will be necessary to undertake further examination by collecting case studies that correspond to South Korea’s existing system.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배경 #이념 #운영현황 #추진방향 #Integrated community care system #Structural background #Philosophy #Prospective orientation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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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介護保険六法 / 中央法規出版

野川とも江(노가와 토모에) / 2001 / 地域福祉計画と地域福祉実践 / 万葉舎 :96

西村周三(니시무라 슈죠) / 2013 / 序章地域包括ケア. 西村周三監修.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住み慣れた地域で老いる」社会をめざして / 慶應義塾大学出版会 :1~8

二木立(니키류) / 2014 / 2014年「地域包括ケア研究会報告書」をどう読むか？ / 日本医事新報 4703:15~16

峯本佳世子(미네모토 카요코) / 2013 / 地域包括支援センターにおける社会福祉士の課題：ﾌｫｰｶｽｸﾞﾙｰﾌﾟ･ｲﾝﾀﾋﾞｭｰでみえた専門職のｼﾞﾚﾝﾏ / 介護福祉学 20(2):1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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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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