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인식: 탄소세를 중심으로

최임수

doi:http://dx.doi.org/10.14257/AJMAHS.201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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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임수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5권 제6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531 - 538 (8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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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탄소배출에 비용을 부과하는 수단의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탄소세의 도입에 대한 세무학 전공자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응답자 188명 중179명, 즉 95.2%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들은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우리나라의 선도적 역할 및 산업계 피해를 감수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 반면에 에너지 가격 및 에너지 관련 세금의 인상을 통한 접근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탄소세의 도입은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고, 더 나아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더높게 인식하고 있어 성별 간에 전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미래에 세무행정을 담당할 세무학 전공자들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정책입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기후변화 #국제협약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 #탄소세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Conventions #Global Warming #Greenhouse Gas Reduction #Carbon Tax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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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W. Anderson / 1998 / The Kyoto Protocol on Climate Change: Background, Unresolved Issues and Next Steps / Resources For the Future

오경택 / 2012 / 기후변화 협상은 성공할 것인가? / 국제정치논총 52(3):473~499

Mario Amano / 2009 / Towards a Low-carbon Future: Policies to Tackle Climate Change and Promote Green Growth / Green Korea 2009: Green Growth and Cooperation Policy Mix and Industry. Plenary Session:National Strategy for Green Growth

윤순진 / 2012 / 녹색성장에 기초한 이명박 정부 기후변화정책레짐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평가 ―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ECO 16(2):7~50

김지현 / 2012 /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지자체 공무원 인식 특성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 / GRI연구논총 14(1):31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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