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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제영 (충북대학교) 이중엽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5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341 - 1,363 (23page)
DOI
10.35978/jktis.2022.12.25.6.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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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중앙화라는 기술적 특징에 기반한 블록체인은 향후 소비자 중심의 기후·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핵심기술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즉 국내 기후·에너지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정책 추진방향을 크게 (1) 유망 비즈니스 모델 발굴, (2) 핵심기술 지원, (3) 관련 법제도 개선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각 세부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을 위해 전문가 설문에 기반한 계층화분석법(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이 적용되었으며, 국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블록체인 정책 추진방향 및 세부 정책방안의 가중치를 도출함으로써 각 정책대안의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미래 기후환경 정책이 민간과 개인 소비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는 향후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개인 소비자 및 소규모 에너지 사업자의 역할 확대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기후변화 대응전략에의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기후재원 #탄소배출권 #Blockchain #Climate change #Renewable energy #Climate finance #Carbon credit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기후기술의 발전과 블록체인
3.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
4. AHP 분석을 통한 정책평가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78)

참고문헌 신청
고형석 (2018), “스마트계약에 관한 연구”,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1(4): 173-219. dbpi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민간 시범사업 사례집｣, 나주 : 한국인터넷진흥원. google schola 김범준·이채율 (2021),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Virtual Assets)의 법제화 방안”, ｢법학연구｣, 21(1): 47-78. dbpia 김순영 (2009), “FA/AHP 기법을 활용한 국방연구개발사업 메타평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12(1): 113-136. dbpia 김제완 (2018),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을 중심으로 - ”, ｢법조협회｣, 67(1): 150-2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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