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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임수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649 - 656 (8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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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8.8.15.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 아젠다를 제시하였고, 2010년 1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 제30조의 ‘환경친화적 조세’에 근거하여 2013년 7월에 ‘탄소세법안(의안번호: 1905929)’이 발의되었다. 여기에는 29명의 여야의원이 참여하였고, 진보정의당 심상정(Sang-jeong Sim)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반발을 야기했고, 결국 제19대 국회에 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 입법예고 시스템에 ‘탄소세법안’의 예고기간에 제출된 그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반영된 243명의 의견은 모두 탄소세의 도입에 부정적이었다. 주된 이유로 탄소세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이미 유류에 각종 세금이 충분하고 과중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국민들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먼저 유류세를 내린 다음 탄소세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였다. 본 연구는 탄소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도입으로 인한 예측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예측하며 사회적 수용성이 제고되어야함을 시사한다.
#기후변화 #탄소세 #탄소세법안 #서민 #유류세 #Climate Change #Carbon Tax #Carbon Tax Bill #Working Class #Oil Tax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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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2009 / National Strategy for Green Growth / Committee on Green Growth google schola S. J. Sim / 2013 / Sang-jeong Sim ‘Carbon Tax Bill’ Proposal google schola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google schola 안창남 / 2010 /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과세제도 및 체계를 중심으로- / 조세연구 10(2):221~274 google schola 김홍균 / 2014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탄소세의 도입과 설계 / 환경법과 정책 12:117~14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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