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섭 (서울대학교) 송지우 (서울대학교) 주병기 (서울대학교) 허은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01 - 330 (30page)
DOI
10.46251/INNOS.2019.08.14.3.30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경제성 및 기술성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을 뿐 국제사회정의 및 인권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드물다. 본고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대상으로 하여 정당한 국제질서, 인권 및 기후부담의 국가 간 공정한 배분이라는 융합적인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1장 서론에서는 파리협정의 내용과 그 국제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정책이 국제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윤리적 책무를 다하여 규범적으로 정당함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부담을 경감하여 실현 가능해야 한다고 논변한다. 2장에서는 롤즈 정의론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의 사회 갈등과 불안정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함을 밝힌다. 3장에서는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대응이 국제적 인권 존중의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을 살핀다. 4장에서는 기후변화 협약 상 국가 간 부담의 공정한 배분 기준을 이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책무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다. 결론인 5장에서는 규범적으로 정당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실현가능한 기후변화 대응방안이 되려면, 우리 실정에 맞는 연구개발을 통해 에너지기술을 혁신하여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파리기후변화협정 #기후변화정의 #롤즈 #인권 #분배정의 #미션 이노베이션 #Paris Agreement #Climate Change Justice #Rawls #Human Rights #Distributive Justice #Mission Innov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기후변화 정책과 평화로운 국제질서: 롤즈적 관점에서
Ⅲ. 파리협정 시대 국가의 기후변화 관련 인권 의무
Ⅳ. 기후변화 부담의 공정한 분배
Ⅴ. 혁신을 통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조효제 / 2016 / 인권의 지평 / 후마니타스 google schola 허성윤 / 2016 /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정책 구성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 한국혁신학회지 11(1):29~69 dbpia Barnett, J. / 2007 / Climate Change, Human Security and Violent Conflict / Political Geography 26(6):639~655 google schola Beitz, C. / 2009 / The Idea of Human Rights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odansky, D. / 2010 /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Unpacking the Issues / Georgia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38(3):511~524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면
민정희 한국여성신학 2019 .12
파리기후변화협약
류기수 ,  정사교 ,  이상호 대한조선학회지 2019 .12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의 의의와 준비
오대균 전기저널 2019 .08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2℃목표 : 역사적 배경 고찰 및 후속협상 결과 분석
안지석 ,  유재경 ,  이유아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2021 .05
KIREC, 한국형 에너지전환 모델 세계와 공유 :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역할 논의_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 공감
박윤석 Electric Power 2019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050-00095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