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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9
- 수록면
- 473 - 499 (27page)
- DOI
- 10.14731/kjir.2012.09.52.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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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을 중심으로 진행된 국가들 간의 기후변화 협상은 과거 20년 간 심한 부침을 겪어 왔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더반 당사국총회에서는 2020년 이후 선진국들과 개도국들 모두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동참하는 단일 체제를 수립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다시 한번 기후 거버넌스의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와 같은 국가 간 합의는 보다 큰 기후 거버넌스 장기적 상승 추세의 반영이며, 그와 같은 추세는 여러 차원의 국가적, 비국가적 변화 요인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장기적 추세를 이끌고 있는 첫 번째의 요인은 과학적 합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는 점이며, 그 결과 현재의 논의는 감축을 위한 보다 구체적 사안으로 좁혀지게 되었다. 다음의 요인은 기후 거버넌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나라인 미국과 중국의 국내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이 최근에 보여준 전향적 입장은 국내적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나온 자신감이 반영된 변화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NGO, 기업, 지자체 등이 개별적 또는 융합적으로 기후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는 현상 역시 기후 거버넌스의 상승 곡선을 이끌고 있는 중요한 동력이다. 단기적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기후 거버넌스의 장기적 상승 추세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갈등과 협력의 협상 과정
Ⅲ. 변화의 요인
Ⅳ. 결론 및 평가
【부록】
참고문헌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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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균 / 2012 / 연료 연소에 의한 2010년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와 시사점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 [보고서] -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 합동 / 2011 /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17)주요 결과
3. [보고서]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7 / 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경택 / 1999 / 지구온난화 레짐형성에 관한 미국의 정책결정과정 연구: 환경운동단체와 업계의역할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33 (2)
5. [단행본] - 이철호 / 2008 / 정치학이해의 길잡이. 정치학핸드북 Vol.6 국제정치경제와 새로운 영역 / 법문사
2. [보고서] - 대한민국 정부 관계부처 합동 / 2011 /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17)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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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행본] - 이철호 / 2008 / 정치학이해의 길잡이. 정치학핸드북 Vol.6 국제정치경제와 새로운 영역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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