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에서는 2015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노동 판례 중에서 선정된 9개 판결을 개별적 근로관계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법 영역으로 구분하여 해설하였다. 위 판결들의 주요 쟁점은 근로자파견 관계의 판단 기준, 산재보험법상 사업의 개념, 사이닝보너스의 반환 의무, 취업규칙의 불리한변경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의 유효성, 준정부기관의 인사규정에 저촉되는 단체협약의 효력, 법외노조통보 처분의 재량행위적 성격, 근로자 측 징계위원의 자격및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등과 관련된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2018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19 .01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ㅡ대상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6103 판결
경희법학
2021 .09
-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범위* - 헌재 2019. 4. 11. 2017헌마820 결정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2021 .01
-
노동법에 있어 사회통념과 정당성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016 .03
-
2019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0 .01
-
경영상 해고ㆍ휴업에서 근로자참가 보장
법학논집
2021 .01
-
2020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1 .01
-
2016년 노동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2017 .01
-
취업규칙을 넘어 : 판례 법리와 그 비판
노동법연구
2016 .09
-
법외노조 자치권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2022 .08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과 그 한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2020 .01
-
중국의 근로자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법학
2019 .01
-
근로계약법제의 과제와 전망 : 해고법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7 .02
-
최근 일본 근로자파견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노동법논총
2015 .12
-
농업분야에서 외국인을 활용한 근로자파견제도 도입의 문제점
고려법학
2022 .06
-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
2024 .04
-
파견근로관계의 존속보호에 대한 헌법적 근거 :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7 .08
-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한 재검토
고려법학
2021 .09
-
프랑스의 노동법전 개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강원법학
2017 .10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2020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