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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산의 상속성- 상속법의 관점에서 -
法學論文集
2015 .01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IT와 법연구
2017 .01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 : 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03
독일의 유언집행제도
가족법연구
2021 .01
독일민법의 의료계약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2017 .03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1 .02
상속재산의 귀속과 상속재산에 속하는 재산권의 처분-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상상사례’의 평가를 곁들여-
인권과 정의
2022 .02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상속법상 포괄승계원칙과 디지털 유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의 상속성에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 판결(BGH, Urteil v. 12. 07. 2018 - Ⅲ ZR 183/17)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020 .01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도15164 판결과 관련하여 -
형사판례연구
2016 .01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20 .01
조합의 재산관계와 합유 : 최근 대법원판례의 경향 및 그 검토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018 .02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힘겨루기
법학논총
2016 .01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저스티스
2023 .10
상속재산의 회복: 상속회복청구권의 재이해
비교사법
2022 .05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차량죄의 (불법)구성요건의 해석 및 적용
법학논총
2020 .05
한정위헌결정의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비교연구
국가법연구
2019 .01
Wer soll Huter der Gesetzesauslegung sein? - Das Verhaltnis der Verfassungs- zur Fachgerichtsbarkeit in Deutschland -
헌법재판연구
201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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