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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철현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17 - 13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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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장기결석(무단결석)은 낮은 성취도, 낮은 자존감, 낮은 진급율과 졸업율, 낮은 취업률로 이어져 종국에는 학교중도탈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등학교 중도탈락생 중 52%가 구직에 성공했지만, 고등학교졸업자와 대학졸업자는 각각 71%와 83%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무단결석이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악순환으로이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학생의 장기결석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생애사적인영향을 고려했을 때, 미국에서 시행하는 관련 법제와 사례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제 무단결석을 학생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사법부가 사안에 따라서는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녀 보호와 교육을 위해 그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제할 필요성도 있다고본다.
#장기결석 #무단결석 #습관적 무단결석자 #만성적 무단결석자 #아동학대 #truancy #school attendance laws #judicial system #unexcused absenc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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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간호학대사전 / 한국사전연구사 google schola 국회입법조사처 /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건의 현황 및 시사점 / 지표로 보는 이슈, 제57호 google schola 아동복지법 제3조 google schola 아시아뉴스통신 / 2016 / 학대전담경찰관(APO) 너희는 누구니? / 아시아뉴스통신 2016년 5월 4일자 google schola 연합뉴스 / 2016 / 장기결석아동 전국 220명...학대의심 8건, 경찰신고 13건 / 연합뉴스, 2016년 1월 17일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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