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과 인성교육에 관한 헌법적 고찰

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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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용인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01 - 1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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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기반으로 인성 개념을 정립하고 인성교육진흥법의인성교육 등 정의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헌법의 최고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주체성과 공동체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비춰 인성 개념을 정립한다면 인성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주체적이고 공동체적인 성품과 역량을 말한다. 인성교육진흥법상의 인성교육 관련 정의는 위와 같은 인성 개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이념과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인성교육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성교육, 핵심 가치ㆍ덕목, 핵심 역량 등 정의에 대해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Although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is enforced, there is so much confusion about directions and contents of a character education in the education field.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that the concept of a character is not established clearly. But it is not easy to establish the concept of a character firmly. The concept of a character should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human dignity, because the human dignity is the highest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human dignity can be defined as autonomous reason and social morality which constitute the contents of honorable personality. In short, The human dignity is humanity. The Constitution doesn't design subjective human beings nor communal human beings. The Constitution designs subjective and communal human beings as the constitutional human beings. With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ideal human beings are subjective and communal human beings, who realize the human dignity. The word of ecological metaphor expresses this human beings is a ssiol and a ssiol is a trademark of Ham, Seok-heon's thought. Definition provisions regarding character and character education etc in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should be prescribed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values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human beings. I try to make new definitions about a character, a character education, core values, core virtues, core abilities. A character is subjective and communal natures and subjective and communal competences to relize the human dignity. A character education is a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cultivating a character. Core values are the constitutional values such as the human dignity, liberty, equality, democracy, the rule of law, respect for basic human rights. core virtues are wisdom, courage, temperance, humanity, justice, transcendence. Core abilities are cognitive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abilities to practice core values

#인성교육진흥법 #인성 #인성교육 #인간 존엄성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character #character education #Constitution #human dignity #subjectivity #communality #core values #core virtues #core abilities.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민수 / 2014 / ‌‘인성교육’ 담론에서 ‘인성’ 개념의 근거 / 교양교육연구 8(4):169~206

김경재 / 2009 / 새로운 문명의 길잡이, 함석헌의 씨알사상 / 환경과생명 62:156~169

신용인 / 2014 /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 법과정책 20(3):191~222

장성모 / 1996 / 인성의 개념과 인성교육 / 초등교육연구 10:5~18

허승희 / 1998 / 초등학교 현장의 인성교육 프로그램 분석 / 초등교육연구 12(1):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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