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절차와 재소자 특칙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5. 7. 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최석윤; 최성진; 이수진

doi:10.23894/kjccl.2016.18.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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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윤 (한국해양대학교) 최성진 (동의대학교) 이수진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9 - 53 (25page)

DOI: 10.23894/kjccl.2016.18.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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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재정신청절차에서 재소자 특칙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쟁점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견은 재소자 특칙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도달주의 원칙과 그것에 대한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취지’가 ‘소송절차의 명확성?안정성?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재소자 특칙에 대한 준용 규정의 유무에 따라 준용 여부가 결정되고, 피고인과 재정신청인의 형사소송법상 지위차이에 따라 준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다수의견은 “피고인의 경우 준용 규정이 없더라도 재소자 특칙이 준용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소송절차의 명확성?안정성?신속성 도모’라고 스스로 주장한 도달주의 원칙과 예외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모순에 빠진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재소자 특칙이 준용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의 입장은 수형자에 대해서도 재소자 특칙을 준용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과도 모순된다. 둘째, 반대의견은 재소자 특칙을 ‘구금으로 인해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사람에게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실질적 관점에서 재소자 특칙의 근본취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반대의견은 “재소자 특칙을 ‘피고인이라는 법적 지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구금으로 인해 재소자의 형사소송법상 권리행사가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을 중시하여 마련된 제도로 이해함으로써 재정신청절차에서도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반대의견은 형식적 관점이 아니라 실질적 관점에서 재소자 특칙의 근본취지를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를 통한 진실규명과 형벌권실현’이라는 법치국가 형사절차의 목적과 이념에 비추어볼 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건대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재정신청기간과 재항고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입법론적 해결책은 10일이라는 재정신청기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요원한 이야기이고, 특히 3일이라는 즉시항고의 기간은 비단 재정신청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도 쉽게 연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입법론적 해결을 통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선은 반대의견과 같이 해석론을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ssues of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dissenting opinion in the Supreme Court precedent, which is related to whether the special provisions for inmates are applied to the judical ruling process or not.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majority opinion only stated that ‘principle of arrival and the purpose of the narrowly accepted the exceptions’ was ‘to promote clarity, stability, and immediacy in criminal procedure’ without a single explanation about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special provisions for inmates. In such perspective, application of the rule would be decided by whether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is there or not and application of the rule will be decided by the status gap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applicant for judicial ruling. However, by majority opinion stating that “in cases of defendants, without the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he special provisions for inmates can be applied” majority opinion contradicts their own words of stating that principle of arrival and the exceptions was ‘to promote clarity, stability, and immediacy in criminal procedure’. Furthermore, majority opinion’s stance by saying “in cases of defendants, without the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he special provisions for inmates can be applied” is also a contradiction to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490 sec. 2 which also allows applying the special provisions for inmates for prisoners. Second, the opposition proposed the fundamental purpose of the special provisions for inmates in more of a realistic perspective by acknowledging it as ‘to practically assure a person, restrained his or her freedom of action by detention, his or her rights in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addition, the opposition’s stance is to “comprehend the special provisions for inmates as a system taking ‘the reality that the rights of these inmates, which come from the criminal procedure law, are restricted due to their detention’ seriously into consideration rather than seeing it as ‘something that comes from the legal position of a defendant’, and by this the special provisions for inmates should also be applied in steps of application for a ruling. Like this, the opposition is not only explaining fundamental purpose of special provisions for inmates in not formal but practical point of view, but is also very convincing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and idea of procedure of criminal cases of constitutional state, which is ‘clarification of truth and realization of state punishment by due process of law’. Coming to think of it, it would be the most prominent solution to ame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o fully assure application period for judicial ruling and application period for re-appeal, like Germany or Japan. However, in de lege ferenda solution like this 10 days for duration of application for a ruling could be appropriate, but this is a remote story, and especially 3 days for immediate complaint, simply is not solely for application for ruling so it seems like a problem that can’t be solved simply even by de lege ferenda soved. Accordingly we could deal with the things that can be corrected by de lege ferenda solution in a long term, our priority for us is to solve the problem practically by theory of interpretation like the opposition.

#재소자 특칙 #도달주의 #준용규정 #재정신청절차 #적법절차 #special provisions for inmates #principle of arrival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judical ruling process #due process of law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강홍조 / 1984 / 형사소송법상 법정기간의 연장 및 항고절차에 관한 고찰 / 법조 33(9)

김정환 / 2016 / 제정형사소송법을 통해 본 재정신청제도의 본질 -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통제수단 - / 법학연구 26(2):57~83

김태명 / 2010 / 다시 개정되어야 할 재정신청제도 / 형사정책연구 21(2):83~133

김태명 / 2013 / 독일의 기소강제절차와 일본의 부심판절차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재정신청제도의 개정방향 / 경찰법연구 11(2):151~176

류전철 / 2008 / 개정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의 성격과 문제점 / 영남법학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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