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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lee su jin) 논문수  · 이용수 319 · 피인용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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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연구 키워드

저자의 연구 키워드
#13세 미만 미성년자
#13세 이상 미성년자
#감독책임
#공동주거
#국제인권법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형사재판소
#도달주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명확성의 원칙
#미필적 고의
#범죄의 사전징후
#보충성의 원칙
#부작위
#비례성의 원칙
#사실상 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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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과실책임
#성적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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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사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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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주의
#업무상 과실
#업무상 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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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법률
#자기결정권
#재소자 특칙
#재정신청절차
#적법절차
#정신질환범죄
#주거침입죄
#준용규정
#평등의 원칙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해당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상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큰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음주운전 예방정책을 고려하고 이를
#피해자승낙.
#형법의 예방적 개입
#Article 148-2 (1) of the Road Traffic Act
#Circumcision surgery
#conscientious objector
#consent
#co-resident
#Criminal responsibility of managing and supervising director
#de facto tranquility
#Dolus eventualis
#due process of law
#Einwilligung des Verletzten.
#freedom of religion
#Homicide
#ICC 규정
#implementation of domestic law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judical ruling process
#Minderjahriger uber dreizehn Jahren
#Minderjahriger unter dreizehn Jahren
#Neglect
#Nonperformance
#principle of arrival
#Principle of Clarity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death
#Professional neiglience.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Punitiveness
#Religious refusal of blood transfusion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Selbstbestimmung
#Sexuelle Selbstbestimmung
#Ship's Fire
#special provisions for inmates
#The Captain's liability with fault
#the crime of Housebreaking
#the presumption of consent
#The principle of trust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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