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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수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윤리학회(윤리연구) 윤리연구 윤리연구 제1권 제111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55 - 81 (27page)
DOI
http://dx.doi.org/10.15801/je.1.111.2016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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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

2016

해외 원조 의무의 정당화에 관한 연구 : 롤즈(J.Rawls)의 정치적 기획과 싱어(P.Singer)의 윤리적 기획을 중심으로
김일수 윤리교육학과철학교육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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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범위를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이러한 변화된 물리적 토대는 우리의 편협한 상식적 도덕관이 전 지구적 차원의 보편 도덕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이에 싱어는 전 지구적 윤리 공동체를 위한 지구 윤리를 제시한다. 모든 인간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윤리를 제안하는 것이다. 지구 윤리는 민족이나 국적에 따라 윤리적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고통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과 그대로 방치하는 것에 있어서의 결과적 차이가 없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지구 윤리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해외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싱어의 주장은 개인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것으로 사회 정의에 기초한 엄격한 책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의 기아와 빈곤의 원인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의무를 강조하는 점에서 그 구속력이 미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성에 근거한 공평성의 윤리에 따라 정당화되는 해외 원조 의무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원리를 근거하고 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세계 기아와 빈곤을 없애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이 윤리적 의무에 제약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싱어가 주장하는 해외 원조는 선행의 원칙에 근거한 성격의 의무이다. 해외 원조 의무는 그 성격상 선행의 의무와 정의의 의무로 구분된다. 이 두 차원의 의무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양자택일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선행의 의무로서 해외원조는 개인의 기부와 NGOs의 구호 활동 등을 정당화하며, 정의의 의무로서의 해외 원조는 국가적 차원의 보상, 제도와 정책에 따른 공적개발원조(ODA)를 정당화한다. 이는 서로 다른 성격의 윤리적 의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싱어는 지구의 극단적인 빈곤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것에 한정해 해외 원조를 주장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원조가 모두가 동등해질 때까지 계속된다거나 지나친 희생이라는 비판은 싱어의 주장을 과장한 것이다.
#해외 원조 #피터 싱어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지구 윤리 #선행 #정의 #foreign aid #Peter Singer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 #global ethics #beneficenc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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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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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 2007 / 매사에 공평하라: 벤담과 싱어 / 김영사 google schola Greene, J. / 2013 / Moral Tribes: Emotion, Reason, and the Gap between Us and Them / Penguin Press google schola Pogge, T. / 2008 / World Poverty and Human Rights / Polity google schola Singer, P. / 2015 / The Most Good You Can Do / Yale University google schola 노직, R. / 2014 /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 문학과지성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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