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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류지한
- 발행연도
- 2016
- 저작권
-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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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적인 빈곤과 기아에 대한 해외 원조 의무를 정당화하는 논변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이를 정치적 기획과 윤리적 기획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의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도덕적 삶의 차원과 사회의 정치적 차원의 긴장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독립적인 두 영역을 억지로 조화시키거나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세계적 빈곤과 기아의 문제에 대한 개인의 윤리적 영역과 사회의 정치적 영역의 이원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해외 원조의 정치적 기획은 전 지구적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부유한 국가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원조 정책을 통해 해외 원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면 해외 원조의 윤리적 기획은 가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국가 구성원들뿐 아니라 지구 전체의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도덕적 경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 기획은 서로 다른 차원의 해외 원조 의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기획에 따라 정당화되는 서로 다른 성격의 의무, 즉 국가가 원조 정책을 통해 해외 원조를 하는 것과 국민이 사치와 낭비를 줄이고 기부를 통해 원조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롤즈는 정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국제 사회를 구분한 후 정치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게 정의로운 정치 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즈에 따르면 세계적인 빈곤의 원인은 사회의 정치 문화의 부재가 원인이므로 경제적인 재분배를 통한 원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원조의 의무는 정치적 목표 대상과 차단점을 가져야 한다. 롤즈의 정치적 기획은 세계정부나 권위가 부재한 국제정치적 현실속에서 정의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싱어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희생되지 않고 동시에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면 그러한 행동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된다. 이에 따라 싱어는 ‘해악 방지 및 제거의 의무’로서 해외 원조를 주장한다. 이 의무는 우리가 가난과 고통을 방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것이지 빈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몫을 다했다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계의 고통스런 가난을 외면할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싱어의 윤리적 기획은 세계시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전 지구적인 공동체의 윤리를 통해 해외 원조 의무를 정당화하는 의의가 있다.
해외 원조 의무를 정치적 기획과 윤리적 기획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각각의 기획이 정당화하는 해외 원조 의무는 독립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해외 원조의 실천영역을 확대하고 실천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해외 원조 의무의 정치적 기획과 윤리적 기획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해외 원조의 종합적 기획이라 할 수 있다.
해외 원조의 정치적 기획은 전 지구적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다. 부유한 국가는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원조 정책을 통해 해외 원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면 해외 원조의 윤리적 기획은 가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도덕적 행위자로서 우리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국가 구성원들뿐 아니라 지구 전체의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도덕적 경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 기획은 서로 다른 차원의 해외 원조 의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 기획에 따라 정당화되는 서로 다른 성격의 의무, 즉 국가가 원조 정책을 통해 해외 원조를 하는 것과 국민이 사치와 낭비를 줄이고 기부를 통해 원조 의무를 다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롤즈는 정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국제 사회를 구분한 후 정치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게 정의로운 정치 문화를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롤즈에 따르면 세계적인 빈곤의 원인은 사회의 정치 문화의 부재가 원인이므로 경제적인 재분배를 통한 원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원조의 의무는 정치적 목표 대상과 차단점을 가져야 한다. 롤즈의 정치적 기획은 세계정부나 권위가 부재한 국제정치적 현실속에서 정의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싱어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희생되지 않고 동시에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면 그러한 행동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된다. 이에 따라 싱어는 ‘해악 방지 및 제거의 의무’로서 해외 원조를 주장한다. 이 의무는 우리가 가난과 고통을 방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당화되는 것이지 빈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몫을 다했다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는 세계의 고통스런 가난을 외면할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싱어의 윤리적 기획은 세계시민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전 지구적인 공동체의 윤리를 통해 해외 원조 의무를 정당화하는 의의가 있다.
해외 원조 의무를 정치적 기획과 윤리적 기획으로 구분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또한 각각의 기획이 정당화하는 해외 원조 의무는 독립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해외 원조의 실천영역을 확대하고 실천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해외 원조 의무의 정치적 기획과 윤리적 기획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해외 원조의 종합적 기획이라 할 수 있다.
목차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가. 연구의 필요성 1나. 연구의 목적 32.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의 제한점 6가. 선행연구 분석 6나. 연구의 제한점 8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가. 연구의 내용 9나. 연구의 방법 10II. 해외 원조의 개념과 쟁점 111. 해외 원조의 개념 분석 11가. 해외 원조의 개념과 역사 11나. 해외 원조의 정의 132. 해외 원조의 윤리적 문제 및 쟁점 18가. 해외 원조: 의무인가 초과의무인가 금지의무인가 18나. 해외 원조: 선행인가 정의인가 21다. 해외 원조: 개인 윤리적 의무인가 국제정치적 의무인가 25Ⅲ. 해외 원조 의무에 반대하는 논증 301. 초과의무 논증 30가. 자유지상주의의 초과 의무 30나. 공동체주의의 원조 범위 제한 332. 원조금지 논증 38가. 개인 책임 논증 38나. 맬서스와 구명보트 윤리 42Ⅳ. 정치적 기획으로서 해외 원조 의무 451. 차등의 원칙과 국제 사회 구조의 분배 정의 45가. 국제적 분배 정의 45나. 국제적 분배의 한계 562. 롤즈의 국제정의관과 원조 의무 60가. 롤즈의 만민법 60나. 롤즈의 현실주의적 원조 의무 67V. 윤리적 기획으로서 해외 원조 의무 731. 세계시민주의의 해외 원조 의무 73가.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 73나. 세계시민주의의 현실적 한계 772. 싱어의 지구 공동체 80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80나. 지구 윤리와 해외 원조 의무 87Ⅵ. 결 론 94참 고 문 헌 98ABSTRACT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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