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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길영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2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53 - 288 (36page)
DOI
10.15756/dls.2016..6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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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해킹사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이 수립한 과실판단 법리의 모순과 오류를 지적하기 위한 글이다. 이를 위하여 이 글은 대표적인 해킹사건이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바 있는 소위 ‘옥션 사건’을 대상으로 대법원 판단의 문제점을 각 쟁점별로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글의 전반부에는 ‘옥션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실제 ‘옥션 사건’에서 발생했던 기술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 과실의 존부를 쉬이 인지케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해킹 기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사전적으로 설명하였다. 글의 중반부에는 ‘옥션 사건’에서 과실판단의 대상이 된 주요한 쟁점들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다. 관리자 계정의 기본값 설정, 방화벽의 부재, 침입탐지시스템 등 보안체계상의 미비 등의 부인할 수 없는 과실들에 대한 판단에 있어 법원의 판단미진이나 오류가 존재함을 밝힌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해킹 사건의 과실에 대한 대법원의 평가를, 앞서 살핀 내용들을 토대로 하여 비판한다. 특히 그 판단에 있어 사실상 절대적인 기준으로 채택한 바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문제점을 살핌으로써, 대법원이 수립한 법리가 전체적으로 타당하지 못함은 물론 모순이 내재하고 있음을 밝힌다.
#해킹 #기본값 설정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hacking #default setting #firewall #intrusion detection system #appropriate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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