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칭성 법학

이재승

doi:10.15756/dls.2016..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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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승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1 - 48 (38page)

DOI: 10.15756/dls.2016..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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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대칭성 관념을 단서로 법과 폭력, 저항 그리고 정치의 관계를 해명하고 법치주의 담론을 재구성하였다. 국가는 폭력과 정의의 난제를 해결하려고 폭력을 독 점하지만 법의 이름으로 극단적인 압제를 자행함으로써 대항폭력을 유발하고, 결국 인간사회는 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간은 본성상 비대칭성에 대하여 전복을 기도하는 대칭적 존재이다. 발리바르의 반폭력의 정치는 극단적인 폭력을 배 제하고 정치적 투쟁을 문명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치사회적 대안들을 제때에 제도정치로 전달하는 대중정치 또는 풀뿌리 정 치를 결여한 사회에서라면, 법치주의는 기성의 법과 제도를 신비화한다. 지배적인 법치주의 담론이 기성질서를 방어하는 치안의 논리라면, 대안적인 그리스의 이소노 미아 전통은 정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소노미아, 즉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기반으로 법의 정립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소 노미아는 민주주의 또는 인민주권과 결부된 원리이므로 기능적인 법적용으로서의 법치를 초과한다. 이소노미아에 입각한 정치의 재구성은 현대 대의민주제를 시민정 치에 우호적인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을 함축한다. 인간사회가 어떠한 정치 상태에 있더라도 거기에는 기성질서를 경화하는 과두제적 경향과 이를 해체하는 민주제적 경향이 존재하며 그 둘은 복논리적으로 충돌과 조정을 겪으며 질서를 형성하고 재 구성한다. 복논리 개념은 정신과 의사 마테-블랑코가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트의 통 찰에서 발전시켰으며, 대칭성의 원리와 일반화의 원리가 서로 충돌하면서도 무의식 에 통일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중 어느 한 쪽으로 경도되면 인간은 병적 상태에 빠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테-블랑코는 복논리적 요법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복논리에 입각한 복합적 처방은 법치와 정치의 난제를 풀어가는 데에도 유용할 것 이다. 복논리에 기초하여 제도의 형성과 쇄신을 추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폴리테이아와 웅거의 제도적 상상력의 정치 등은 대칭성 법학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This essay critically reviews the multidimensional complications between law and violence according to the concept of symmetry suggested in political anthropology. As a rule, the state monopolizes violence, but abuses violence in the name of law. The violence by the state brings about counter-violence and does not break off the vicious circle of violence and hatred. The only plausible solution to the question of violence is to expel the extreme violence acts by the politics of anti-violence of the sovereign citizenry. Nomocracy as the dominant legal discourse contributes to preventing the violence from the below as the logic of police which guards law and order. Against the mainstream thought of nomocracy, I take notice of isonomia, the Greek radical past. Isonomia means equality before the law, equality of political rights, non-domination or rule of law. Athenian people regarded isonomia as the revolutionary template to overthrow political privileges of the nobles and were able to participate equally in the law-making process. Isonomia goes beyond the dimension of the application of law, rule according to law. In the long term, the current representative presidial system of modern democracies will be reconstructed by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is essay, I connect the political isonomia with Matte-Blanco’s psychoanalytic bi-logic and attempt to review the critical institutionalism from the standpoint of symmetrical jurisprudence. According to Matte-Blanco’s implied political theory, man is homo symmetricus who is by nature a seeker of a relational symmetry and an overthrower of extreme asymmetry. A jurisprudence of symmetry perpetually tries to renew or transform extant institutions under the tension between the principles of symmetry and asymmetry. The critical institutionalists aim to make a continuous and reinforcing feedback between the empowerment of individuals and deepening of democracy by way of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 imag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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