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 정치경제학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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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25 - 36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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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폭력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 글은 폭력을 특정한 구조적 맥락의 효과로 간주하고, 폭력과 정치경제적 구조의 내재적 관계를 해명함으로써, 폭력을 물리적 또는 가시적인 것으로 한정하는 협소한 시각을 벗어나, 폭력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폭력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발판을 놓은 맑스(K. Marx)와 엥겔스(F. Engels)의 폭력담론을 분석한다. 맑스와 엥겔스는 폭력이 자본주의적 경제법칙을 통해 관철되는 구조화된 힘으로 이해하며, 이 구조적 폭력에 맞서는 대항폭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맑스와 엥겔스는 폭력에 대한 형이상학적 고찰의 무익함을 비판하면서, 폭력에 대한 성찰을 정치 경제적 지평으로 이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폭력과 정치권력을 동근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정치적 영역의 독자성을 간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닐 뿐만 아니라, 대항폭력의 정당성 옹호를 통해 ‘폭력의 최소화’를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한다. 맑스와 엥겔스의 폭력에 대한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글은 푸코(M. Foucault)와 발리바르(É. Balibar)의 논의에 의거하여,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관철되고 있는 구조적 폭력의 작동방식을 분석하고, 이들의 논의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넘어서기 위한 대안을 탐색한다. 푸코가 신자유주의 사회에 내장된 구조적 폭력을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를 주조하는 통치성(governmentality)의 관철과정에 입각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다르게 살아가기’로서 권력관계의 재배치에서 찾는다면, 발리바르는 구조적 폭력의 일상화로부터 폭력이 최소화된 자유공간의 창출 근거를 ‘모든 폭력에 반대하고, 모든 폭력에 저항’하는 반-폭력(anti-violence)의 정치에서 찾고 있다. 발리바르가 제안한 반-폭력의 정치는 ‘폭력에 대해 더 큰 폭력으로 맞설 것을 주장하는 대항폭력의 정치’도 아니며, ‘모든 폭력을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비폭력적 평화주의’도 아니다. 그것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자유의 권리를 지닌 정치적 저항주체라는 점을 전제하고, 이로부터 신자유주의가 주조한 정체성의 정치를 탈-정체화하는 적극적인 시민적 봉기와 저항의 정치를 뜻한다. 이 글은 발리바르가 제안한 반-폭력의 정치를 통해 목적 없는 폭력의 분출을 목도하고 있는 오늘날,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잠정적 대안이 폭력이 최소화된 민주적 공간의 창출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on analyzing the political economics of violence. This paper deems violence to have a specific structural contextual effect and explains the intrinsic relationship of violence and political economics to go beyond the narrow view that limits violence as something that is physical or visible to propose a multi-layered understanding on violence. For this, the discourse on violence by K. Marx and F. Engels that set the foundation for a political-economic approach on violence was examined. Marx and Engels views violence as a structuralized power achieved through capitalistic economic rules and actively advocates resistant violence against this structuralized violence. Marx and Engels criticize the futility of the metaphysical contemplation against violence and contributed to transferring the reflection of violence to a political and economic prospect. However, while they understood violence and political power as each being the cause and effect of each other, they failed to see the identity of the political field, thus having limitations. Furthermore, they failed to provide a practical method to ‘minimize violence’ by advocating the justification of resistant violence.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on violence by Marx and Engels, this paper analyzes the operating method of structuralize violence attained through today’s neoliberalist method based on the discussions of M. Foucault and E. Balibar, while exploring alternatives to overcome structuralized violence from their discussions. Foucault analyzed structuralized violence built into the neoliberal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cess of realizing governmentality that created homo economicus and searches for solutions on this through the rearrangement of power relations by ‘living differently’. Balibar, on the other hand, searches for the basis for creating a liberal space with minimized violence from everyday life of structuralized violence from the politics of anti-violence that ‘opposes all violence and resists all violence’. The anti-violence politics proposed by Balibar is not ‘politics of resistant violence that advocates to fight violence with bigger violence’ nor ‘non-violent pacifism that morally punishes all violence’. Instead, based on the premise that all members of society are entities for political resistance with equal rights to liberty, it refers to assertive civil uprise and politics of resistance that de-politicizes the politics of identity crafted from neoliberalism. This paper claims that the creation of a democratic space that minimizes violence can be a potential alternative that we may select to become free from today’s violence in which we are witnessing an age of manifesting violence without any goal through the anti-violence politics proposed by Balibar.

#신자유주의 #호모 에코노미쿠스 #대항폭력 #반-폭력 #시빌리테 #neoliberalism #homo economicus #resistant violence #anti-violence #civiliteˊ

국문초록
Ⅰ. 폭력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제안하며
Ⅱ. 폭력 대 대항폭력 : 맑스-엥겔스의 폭력론
Ⅲ.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탄생과 구조적 폭력의 일상화
Ⅳ. 시빌리테의 정치: 대항폭력도 대항품행도 아닌 반폭력의 정치로
Ⅴ. 폭력의 최소화는 가능할까?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데리다, J. / 2012 / 법의 힘 / 문학과 지성사

발리바르, É. / 2012 / 폭력과 시민다움 / 난장

발리바르, É. / 2011 / 정치체에 대한 권리 / 후마니타스

발리바르, É. / 2010 / 우리, 유럽의 시민들? / 후마니타스

발리바르, É. / 2007 / 대중들의 공포 / 도서출판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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