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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남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77 - 317 (41page)
DOI
10.36494/JCAS.2023.03.40.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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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동시대 매체 환경에서 인터넷 내용규제가 점차 자동화 거버넌스 체제로 구축되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자동화 거버넌스가 내용규제를 ‘무례함’ 혹은 ‘나쁜 말’의 규제로 환원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혐오표현, 테러리즘 정보, 성차별적 혐오표현 등이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유통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무로서 콘텐츠에 대한 관리 및 조정(moderation) 의무가 부상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은 AI를 도입해 자동화된 콘텐츠 관리 및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동화 거버넌스는 온라인에 유통되는 방대한 정보 양으로 인해 정보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방식이자 사회적 문제의 기술적 해법 방식이며, 기존의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욕설, 표현의 강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동화 거버넌스는 AI를 통해 거버넌스를 기계화, 자동화하는 방식임과 동시에, 인간에 의해서 수행되더라도 욕설, 표현의 강도를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수행되는 내용규제를 뜻한다. 이러한 자동화 거버넌스 과정에서 미묘한 차별 및 혐오표현이나 기술-인간이 매개된 다양한 괴롭힘 행위, 시각적인 밈의 유통 등은 규제되지 않으며, 주로 데이터셋에 선(先) 저장된 공격적이고 저속한 표현, 욕설 등 ‘나쁜 말’의 규제가 정착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자동화 거버넌스가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개인화, 사법화하고 있으며, ‘저속한 말’ 중심 규제로 환원되면서 기술-인간-문화가 결합한 디지털 환경의 맥락을 제거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탐색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내용규제가 사회적, 역사적 맥락,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고려하여 재편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디지털 플랫폼 #콘텐츠 모더레이션 #내용규제 #자동화 #거버넌스 #AI #digital platform #content moderation #automation #media governance #artificial intelligence

목차

1. 들어가며
2. 디지털 공간에서 무례함 규제의 의미와 한계
3.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자동화 거버넌스
4. 자동화 거버넌스 체제의 도입 맥락과 문제들
5. 국내 인터넷 내용규제와 자동화 거버넌스
6.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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