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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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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9 - 23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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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양날의 칼이다. 칼의 한 면은 인간지능의 진전으로 인류는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복지, 권력, 재산에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간의 부와 건강 그리고 복지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인류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다른 한 면은 인공지능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생활에 해악을 끼치지 않고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이 규제이다. 하지만 AI가 개발 중인 기술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규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것에 관심을 표명했고, 싱가포르는 거버번스 구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AI 거버넌스는 기술거버넌스, 사회․경제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 등 다층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Governance #AI Risk #AI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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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 2018 / 지능에 의한 일자리 위험 진단 : 사무․판매․기계조작 직군 대체 가능성 높아 / LG 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김길수 / 2017 /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의 실패 사례 연구-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를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1(1):1~23 dbpia 김길수 / 2019 /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행정학보 33(1):17~47 dbpia 김도훈 / 2018 / 알고리즘 책임성 논의와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 주간기술동향 google schola 김윤정 / 2018 /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이슈 및 대응 방안 / KISTEP Issue Weekly (25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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