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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KBS 미디어연구소 방송문화연구 방송문화연구 제3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7 - 54 (4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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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지형을 검토하고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현행 규제 작동방식을 어떤 원칙에 따라 변화시켜야만 현실에서의 집행력을 높이고 규제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여,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공동규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동규제’는 복수의 규제 주체들, 즉 정부, 시장, 이용자가 규제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공동 노력한다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며, 정부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를 포괄한다. 이론적 논의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을 짚고, 규제의 개념 및 유형을 검토한 후, 인터넷 표현물 공동규제 모델을 기본 분석 모델로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지형을 정부규제(법적규제), 시장규제, 자율규제로 나누어 검토했는데, 각 규제 방식별로 국내 현황을 고찰한 후 해외 사례 중 모범사례가 될 참고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시사점을 도출했다. 결론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연구의 한계 및 추가 제언을 밝혔다.
#혐오표현 #소셜미디어 플랫폼 #규제 #자율규제 #공동규제 #hate speech #social media platform #regulation #self-regulation #co-regulation

목차

1. 문제제기
2. 개념 정립 및 분석기준 제시
3. 규제지형 검토 및 정책방향 제언
4. 나가며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8)

참고문헌 신청
강명현 / 2011 /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대한 방송사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자율심의제 정착방안을 중심으로 / 방송통신연구 (76):170~195 dbpia 김기중 / 2014 /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전자매체본] / KISO저널 (15) google schola 김민정 / 2014 / 일베식 “욕”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적 고찰 / 언론과 법 13(2):131~163 dbpia 김민정 / 2019 /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 미디어리터러시 (여름):11~16 google schola 김민정 / 2019 / 가짜뉴스(fake news)에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로 / 미디어와 인격권 5(2):43~82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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