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개인 지위와 책임

류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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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병운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45 - 17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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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권과 주권의 수평적 평등론에 근거한 국가간체제(國家間體制)에서 국제법은 국가만을 그 주체로 보고 개인은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객체'에 불과하였다. 개인의국제법 주체성을 부정할 경우, 특히 어느 국가가 그 영토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국적이 없는 개인은 국제법 영역에서 거의 완전히 배제된다. 비록 국제법상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그 권리의 실현이나 피해자 개인의 구제를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제도에는 상당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현재의 국가책임제도하에서 특정 국가에 귀속시킬 수 없는, 국제적 개인 범죄자나 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부과는 매우 어려워 ?정의(正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모든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국제법도 예외는 아니므로 개인의 권리와 인격에 대한존중과 권리 행사의 능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향후 국제법은 과거 국가주의의 극단적 국가간 체제의 분명한 결함을 직시하고 개인에게 국제사회의 구성원에 걸맞은 대우를 하여야한다. 개인은 국제법이 직접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 경우와 특히, 국가를통한 개인의 권리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개인을 국가와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는경우에는 개인을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개인이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원이 창설된다면 개인의 국제법상 지위를 상당히 제고시킬 수 있다. 국가가 학대와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는 물론,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국적의 부여나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구제를 등한시로 말미암아 국적국을 통한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구제 방식에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상당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불법행위의 피해에 상응하면서도, 특정 국가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국제 범죄 조직원 등 개인의 불법행위를 규율할 ‘국제 개인 민사책임(international civil individual responsibilty)’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개인의 무장공격, 즉 국제테러 조직원의 무장공격이나, 무장공격으로 평가되는, 개인이나 조직 구성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와 예방적 정당방위의 허용성과 그 정당방위 대상과 시간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 신속하게 제정되어야한다. 아울러 이러한 공격자 개인을 ICC에 기소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In international law based on interstatism, namely the national sovereignty and thehorizontal equality of sovereignty, a State only is the subject, and individuals weremerely 'objects' related to the State's rights and obligations. The denial of an individual'sinternationalaw subjectivity excludes the individual without nationality from the realmof international law almost completely, particularly if a State does not confer nationalityon an individual resident in its teritory. Even if individual rights are recogniz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 is aconsiderable blind spot in the system in which the realization of those rights or the reliefof individual victims depends entirely on the state. Under the curent state responsibiltysystem, it is very dificult to impose responsibilty on international individual criminalsand torts that canot be atributed to the state, and it does not conform to justice. Al laws exist for human beings, and international law is no exception, so respect forindividual rights and personality and the abilty to exercise those rights must be secured. In the future, international law must face the obvious flaws of the extreme inter-statesystem of the past nationalism and treat individuals worthy of being members of theinternational community. Individuals should be recognized as subjects of international law in cases whereinternational law directly grants them rights or imposes obligations on them, inparticular where their rights canot be realized through the State or where there is noreason to be treated diferently from the State. If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urt where individuals can bring lawsuits againstthe state is established, the status of individuals under international law can besignifcantly improved. In aditon to abuse and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ed by a State, it wil beposible to signifcantly rectify the blind spots in the way of protecting individual rightsand remedies through the curent country of nationality, such as discriminatory andarbitrary granting of nationality, or neglecting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or damagerelief. A system of ‘international civil individual responsibilty’ should be established toregulate the ilegal acts of individuals, especialy members of international criminalgangs, that canot be atributed to a specifc state while causing harms as much as statewrongful acts. International self-defense norms, which includes clear criteria for the permisibilty ofself-defense and preventive self-defense against an individual's armed atack, particularlyan armed atack by a member of an international terorist organization, or a cyber atackof an individual or organization member that is evaluated as an armed atack, as welas the target and time range of the self-defense, should be established as son asposible. In aditon, a plan should be sought to prosecute and punish those individualatackers to the 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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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 2015 / 국제형사재판소규정상 공적 지위의 무관련성 원칙과 주권면제 원칙에 관한 분석 / 법학논집 20(1):279~298

류병운 / 2019 / 국제법 / 형설출판사

류병운 / 2020 / 개인데이터의 보호 대(對) 자유로운 국제이동: 국제법의 현재와 미래 / IT와 법연구 (21):55~82

류병운 / 2020 / 국제법상 무력사용 금지와 새로운 안보 위협 - 사이버전과 하이브리전을 중심으로 - / 외법논집 44(3):157~187

柳炳華 / 2004 / 法哲學 / 法文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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