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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진숙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한국사회 한국사회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11 - 1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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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직후보선출의 포괄성 확대가 민주주의정치체제 작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을 제기하며 2014년 지방선거의 민주당 서울지역 기초의회 후보선출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이 민주주의작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은 하잔과 래힛(2010)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참여성(Participation), 대표성(Representation), 경쟁성(Competition), 반응성(Responsiveness)의 네 가지 지표로 이루어졌다. 참여성 측정은 투표율 변동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으며 결과는 후보선출방법 포괄성 확대가 전반적으로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표성 측정 결과는, 폐쇄적인 후보선출방식이 여성대표성의 제고에 더 유리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며 당원 또는 유권자가 선출자로 참여하는 포괄적인 후보선출방식에서 여성대표성은 낮게 나타난다는 기존의 가설을 입증해 주고 있다. 경쟁성 측정에서는 폐쇄적인 하향식 선출방법보다는 당원이나 유권자가 참여하는 포괄적인 상향식 선출방법에서의 경쟁성이 다소 높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반응성 요소에 있어서 본 분석결과는 포괄성이 높을 때 정당 위주의 반응성이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후보선출방법의 포괄성 확대가 정당조직 약화를 초래한다는 기존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정당통합을 촉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공직후보선출 #후보선출방법의포괄성 #새정치민주연합 #2014년지방선거 #Candidate Selection #Inclusiveness of Candidate Selection #New Political Democratic Union #6th Regional Elections in 201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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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 2009 / 당내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 활용의 문제점 / 동북아연구 14 google schola 김민정 / 2012 / 상향식 공천제와 여성의 대표성 / 아시아여성연구 51(1):37~70 dbpia 김범수 / 2015 / 지방정치 공천권력의 변화: 다원적 구조의 등장 / 한국정당학회보 14(2):225~255 dbpia 김재훈 / 2016 / 공천제도에 대한 고찰: 공천방식에 따른 입법생산성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포럼 9(3):25~40 google schola 김한나 / 2016 / 제 20대 총선의 후보자 당선결정요인: 정당의 공천방식과 후보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 21세기정치학회보 26(2):51~7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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