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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5
- 수록면
- 37 - 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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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 내 공천에서 보다 많은 여성들을 공천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본 논문은 다양한 공천 방식 가운데 19대 총선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상향식 공천제가 여성후보들에게 유리한가를 논의하였다. 또한 상향식 공천제가 여성후보들에게 미치는 영향만을 논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상향식 공천제 도입의 정당성인 민주적인 공천방식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제도의 평가를 정당정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그 결과 상향식 공천제는 정당의 민주화를 위해서 도입되었지만 오히려 정당 내 소수 엘리트들 사이의 카르텔화를 촉진시켰고 당의 중간급 활동가들을 급속히 약화시켰으며 당원과 정당지도부와의 관계를 원자화, 단순화시킴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보들의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극명하게 나누어짐으로서 공천과정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는 여성과 같은 신인 혹은 지명도가 약한 후보들에게 원천적으로 불리하다. 17대 총선과 19대 총선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던 상향식 공천제의 결과를 여성후보 확대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여성에게 상당히 불리했던 제도였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상향식 공천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정당의 공천방식과 여성의 대표성
III. 상향식 공천제의 문제
IV. 총선 상향식 공천제도에서 나타난 여성의 대표성
V. 총선 상향식 경선에서 나타난 문제점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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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경미 / 2011 / 독일: 자율적 정당할당의 대표 사례, In 여성정치할당제 / 인간사랑 : 161 ~ 20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정 / 2009 / 18대 총선에 나타난 여성정치인의 충원 / 사회과학연구 17 (1) : 50 ~ 8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정 / 2002 / 후보공천방식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 여성연구논총 17 : 1 ~ 3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태 / 2004 / 7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제도와 공천과정-지역구 후보공천을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3 (2) : 107 ~ 124
5. [보고서] - 김원홍 / 2004 / 7대 총선에서의 여성후보 선거과정과 향후과제 : 210 ~ 21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정 / 2009 / 18대 총선에 나타난 여성정치인의 충원 / 사회과학연구 17 (1) : 50 ~ 8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정 / 2002 / 후보공천방식과 여성의 대표성 확보방안 / 여성연구논총 17 : 1 ~ 3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태 / 2004 / 7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천제도와 공천과정-지역구 후보공천을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3 (2) : 107 ~ 124
5. [보고서] - 김원홍 / 2004 / 7대 총선에서의 여성후보 선거과정과 향후과제 : 210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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