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일반인의 유무죄 판단 이유 탐색

한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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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유화 (충북대학교 인간심리연구소)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05 - 2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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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피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유무죄 평결이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179 명의 일반인들이 추정한 기소된 사람의 유죄가능성(유죄평결 선호 가능성)과 형사재판 무죄표상, 재판 시나리오를 읽은 후 내린 유무죄 평결과 일반인들이 직접 기술한 유무죄 평결의 이유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유무죄 평결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직접 기술한 유무죄 평결이유들을 축약할 수 있는 15개의 내용 범주(변인)와 평결이유를 제시하는방식을 나타내는 한 개의 변인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결이유 범주 및 평결이유제시양상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일반인들이 유무죄 평결을 할 때 어떤 정보에 주로의존하는지 확인하였고, 이 변인들과 유무죄 판단, 유죄평결 선호 가능성, 형사재판 무죄표상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일반인들은 증거의 충분성(약 48%)을 가장 많이고려하여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술증거에 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증거외 정보들을 포함하는 평결이유 변인들의 관찰 빈도는 모두 약 10%보다 낮아일반인들은 증거외 정보들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평결이유 제시양상을 분석한 결과, 일반인들은 주로 자신의 판단을 지지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경향은 유죄판단한 사람들에게서 강하게 나타났다. 무죄판단한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반증하는 이유를 제시하거나 두 유형의 이유를 모두 제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유죄평결 선호 가능성과 형사재판 무죄표상은 평결이유 범주 및 평결이유 제시양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반인들이 유무죄 평결을위해 제시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직접 보고한 평결이유를 사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d the reasons for lay people's verdict against a defendant. A total of 179 lay people estimated the likelihood of guilt of the accused person before trial (preferability of a guilty verdict), representation of ‘innocent’ in a criminal trial, the verdict after reading the trial scenario, and the reasons for the verdict described by the lay people were used for the analysis. In order to conduct a content analysis of the reasons for the verdict, 15 content categories (variables) that can abbreviate the reasons for the verdict and one variable representing the method of presenting the reasons for the verdict were generated. In this study, the frequency was analyzed on the reasons for verdicts and the providing style of reasons for verdicts to confirm what information lay people mainly depended on when rendering a verdict. The relationships among 16 verdict reason-related variables and other psychological variables were also teste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lay people made a verdict by considering the sufficiency of evidence (about 48%) the most and tended to rely mainly on testimonial evidence. The frequency of the verdict reason-related variables, including non-evidentiary information, was less than about 10%, indicating that the lay people did not depend on extra-evidence information muc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viding style of the reasons for the verdict, the lay people tended to give reasons for supporting their judgment, and this tendency was strong in those who made the guilty verdict. Those who acquitted the defendant had a strong tendency to present reasons that disprove the opposite decision. It was found that the preferability of a guilty verdict and the representation of ‘innocent’ in a criminal trial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verdict reasons and the providing style of reasons for the verdi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used the verdict reasons reported directly by the lay people to explore how the lay people utilize evidentiary information and present the reasons for their verd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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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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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 2011 /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 기준에 대한 배심원의 이해도 연구 / 법학연구 21(2):1~42

김청택 / 2010 / 법정의사결정에서의 판사들의 인지편향 / 서울대학교 법학 51(4):317~345

박광배 / 2005 / 가상적인 재판 쟁점에서의 현역판사의 판단과 모의배심의 집단판단에 대한 인지적 방략의 효과 /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59~84

이윤정 / 2014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원칙’의 지시문 유형과 순서도 사용이 배심원들의 이해도와 평결에 미치는 영향 /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8(4):71~89

이은로 / 2010 / 평결불능 배심단의 특성: 모의배심재판 실험연구 / 형사정책연구 21(1):25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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