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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71 - 89 (1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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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배심원들에게 제시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 지시문을 심리 언어적 요인과 내용을 기준으로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형사법상의 법적 원칙의 이해를 도와주는 시각적인 보조도구의 제시 여부에 따라 역시 두 집단으로 분류한 3 × 2의 피험자 간 설계이다. 403명의 참가자는 재판 내용을 요약한 스크립트를 보고 피고인의 유무죄와 본 원칙의 전반적인 이해도, 각 지시문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입증요구 정도와 각 지시문의 초점에 대한 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심리 언어적 구조가 단순한 지시문이 제시된 경우 회상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고, 시각적 보조도구가 제시된 경우 이해 점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 검사의 입증책임이 포함된 지시문을 읽은 참가자들이 다른 조건에서보다 지시문이 피고인의 무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유무죄 평결에 유의미한 예측변인이었다. 회상 점수와 이해 점수도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에 대해 유의미한 예측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시문의 패턴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각적 보조도구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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