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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7 - 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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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의 복지비 지출과 그를 위한 증세문제를 두고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태도불일치를 다룬 것이다. 연구의 초점은 이러한 태도의 불일치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떠한 불일치가 얼마나 존재하며, 또한 그것이 우리사회에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분석결과 복지비용회피적 불일치 성향을 보이는 계층이 약 30%에 달하며, 복지비용지지적 불일치 성향을 보이는 계층도 약 20%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별히 복지비용회피적 불일치 성향은 정부의 복지비 지출을 감소해야 한다는 계층보다, 증가해야 한다고 보는 계층에서 3배 이상 높았다. 한편, 정책영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복지비용회피적 불일치 반응을 보일 확률은 여성과 저연령, 저소득, 대학원미만 학력, 그리고 비상용직 계층에서 높았으며, 세금부과가 공평하다고 여기는 계층과 보수주의 정치성향을 가진 계층에서 높았다. 반대로 남성과 고연령, 대학원 이상, 상용직, 그리고 세금부과가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계층과 잔여복지를 선호하는 계층, 진보성향의 계층과 정부의 복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계층에서 복지비용지지적 불일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
#복지태도 #이중성 #양가성 #불일치 #복지지출 #증세 #복지비용회피 #복지비용지지 #Welfare attitude #Ambivalence #Duality #Inconsistent #Welfare spending #Tax avoidance #Less tax and more spend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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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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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승 / 2012 / 보육서비스에 대한 복지태도 형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 28(4):205~230 dbpia 김사현 / 2010 /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 노동인구 및 비노동인구에 대한 복지태도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사현 / 2010 /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 복지제도의 보편성에 대한 선호에 미치는 효과: 도구변수를 활용한 접근법 / 사회복지연구 41(3):213~239 google schola 김사현 / 2010 / 잠재집단분석방법을 통한 서울시민의 복지태도 연구 / 사회복지정책 37(2):95~121 google schola 김신영 / 2008 / 한국 청소년의 복지의식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노후복지 책임주체를 중심으로 / 조사연구 9(1):23~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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