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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생명연구 생명연구 제57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 - 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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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위기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코로나19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위기이고, 재난기본소득은 이에 대한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볼 때 파격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은 사회복지정치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코로나19의 맥락과 기본소득의 맥락을 검토하고 복지정치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염병의 원인을 돌진적 근대화에서 찾는다. 즉 자본주의는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 자연, 동물을 착취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을 단지 부수현상으로 취급했다. 하지만 이윤추구의 대상은 이제 위험을 지구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위험은 모두에게 민주적으로 배분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특정 계급과 계층에 집중된다. 본 논문은 카뮈의 <페스트>를 통해 전염병을 <스핀햄랜드제도>의 통해 기본소득을 복지정치의 맥락에서 해석한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복지정치에 포섭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복지정치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착취와 불평등을 문제삼고, 전문가주의를 비판하고, 위험에 대한 정의를 재정의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연대성을 가져야 한다.
#전염병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사회복지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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