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 가격 안정화 구조와 규제 가능성

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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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영운 (법무법인 화우)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36 - 479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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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은 기초자산과의 교환을 보장하지 않고 유통량을 조절하여 일정한 시장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지닌 가상자산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이 같은 유통량 조절 방식을 통해 시장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고,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그와 더불어,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다.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 발행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 시장 가격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은 2개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소각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므로, 법화와 같은 기초자산과의 교환이 보장되는 다른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가격 안정화 구조가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을 기초자산과의 교환이 보장된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동일하게 규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을 현재 준비 중인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으로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 발행행위를 현행 금융 관련 법률(특히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규정)로 규제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화 기능이 불안정하여 지급기능을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수단으로 규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미국 SEC처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 발행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마련하는 경우, EU의 MiCA안의 내용 중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 발행행위와 관련된 규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알고리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가 만들어져 블록체인 산업이 여러 제도적 보호장치 속에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Algorithmic stablecoins are digital assets that are not backed by underlying assets and seek to maintain par value with pegged currency by adjusting circulation volume of the digital assets. Recently,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over vulnerability of their price stabilization mechanism. It seems that there are negative and suspicious views about algorithmic stablecoins. Under this circumstance, necessity to regulate algorithmic stablecoins has been emerged. In order to set up a regulatory framework for algorithmic stablecoins, it is necessary to look at how their price stabilization mechanism works. As algorithmic stablecoins use two-digital-asset issuing and burning mechanism for pegging, It is argued that their stabilization mechanism is unstable compared to other stablecoins that are guaranteed to be exchanged by their underlying assets. As a result,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algorithmic stablecoins should be regulated in the same legal framework as underlying assets backed stablecoins. Therefore, it would be not appropriate to regulate algorithmic stablecoins with the stablecoin regulations currently being prepar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issuance of algorithmic stablecoins fall under the regulatory framework of existing financial regulations, especially including the issuance of electronic payment mean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s well as investment contract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owever, as their price stabilization mechanism is unstable and thus it seems difficult for them to perform payment function, it seems difficult to regulate algorithmic stablecoins as electronic payment method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s a result, for now, there would be no choice but to consider regulating them as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as what the US SEC does about digital assets. If new regulatory measures to regulate the issuance of algorithmic stablecoins need to be prepared, it is considerable to refer the regulations under the EU's MiCA proposal which are applicable to algorithmic stablecoins. It is hoped that effective regulations will be made in the future so that the blockchain industry can develop soundly with various institutional prot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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