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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 - 5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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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에서 미래의 화폐로 기능할 가능성을 조망하고, 지급결제, 금융안정, 국경간 거래 및 통화정책 등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주요국의 과거 민간화폐 발행 사례와 현재 진행 중인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 실험 등을 소개하고, 현재가시화되고 있는 글로벌 규제추세를 고려하여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도출하였다. 금융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등과 같은예금보험 부보 예금취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하고, 準화폐적 스테이블코인만을 발행하고자 하는 비은행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디지털화폐 전문 내로우뱅크의 형태로 발행을 허용하되예금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디지털화폐 #민간화폐 #stablecoin #digital currency #privat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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