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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55 - 18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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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법무부 법교육 출장강연 강의안(이하 ‘L 강의안’이라 한다.) 총 25권(파일)을 대상으로 법교육 내용과 법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분석을 사용하였고, 폭스(James W. Fox)가 구분한 법교육 본질관에 따른 접근방식(직선적위협형, 이솝우화형, 참여학습형)을 준거로 하여, L 강의안의 법교육 내용과 접근방식을 분류?구분했다. 분석한 결과, 첫째, L 강의안의 내용을 주제별로는 ‘사이버폭력’(12권), ‘법교육일반’(8권), ‘성범죄’(7권), ‘학교폭력’(6권), ‘사이버범죄’(6권), ‘비행청소년법교육’(4권), 그리고 ‘교권’(1권) 순이었다. 둘째, L 강의안의 법교육 접근방식은 ‘이솝우화형’(22권)과 이솝우화형에 학습활동을 추가한 변형(6권), ‘직선적위협형’(17권)과 직선적위협형에 학습활동을 추가한 변형(11권), 이솝우화형과 직선적위협형을 결합한 ‘결합형’(6권), ‘참여학습형’(0권)으로 분류?구분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학습자가 법교육에 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교육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직선적위협형 및 이솝우화형 법교육의 한계를 직시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야한다. 셋째, 강의안의 성차별적 편향성, 내용 오류, 공동체 및 동료 간 신뢰나 유대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법교육 #법무부 출장강연 #법교육 본질관 #참여학습형 #직선적위협형 #이솝우화형 #Law-Related Education #Dispatched National LRE Program #Scared Straight #Emperor's Clothes #Learning by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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