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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6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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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과 교육과정 내 기본권 교육의 내용요소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이 변화의 과정에 어떠한 담론이 작용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담론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내에서의 변화와 교과서 텍스트 상에서의 변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기본권 교육의 내용체계와 관련된 담론이 변화된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권 교육 내용체계 분석 차원에서 양적 분석의 결과 기본권 분류체계에 따라서는 사회권 영역의 기본권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기본권 교육의 내용영역 분류체계에 따라서는 기본권에 관한 법과 제도 영역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내용요소 선정 담론 차원에서 질적 분석의 결과 기본권 교육의 내용요소를 선정하는데 가장 주요하게 작용한 담론은 학습량 경감 담론과 명확성 담론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담론을 어떤 주체가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하는가의 측면에서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의 기본권 교육 내용요소를 선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교과 내적 담론과 외적 담론이 각각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과 기본권 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담론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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