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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민철 (한국거래소)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자산운용연구 자산운용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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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내의 노이즈 트레이더의 활동을 억제하여 주가의 비정상 움직임을 줄이고 과도한 변동성을 줄여정보의 외부효과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거래세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거래세가 예상하지못한 부작용을 야기함을 보고한다. 본 연구는 거래세의 일부인 차익거래시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 받은 우정사업본부 사례를 대상으로증권거래세가 시장효율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래세 면제조치가 시장효율성을 제고하나,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은 상황에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둘째, 거래세 면제조치가 개별주식 및 선물의 변동성을 축소시켜서 시장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셋째, 거래세 면제조치가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유동성을 확대시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비과세 조치가 주식시장의효율성, 변동성,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연구되지 않았던 KOSDAQ150 지수와 개별주식선물을 포함하였고, 현물·선물간 시장상황별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증권거래세 #시장효율성 #변동성 #유동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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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익 / 2020 /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V) :1~173 google schola Seong－hoon Moon / 2019 / A Study on Improvement of Stock Investment Tax System /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20(5):105~127 Crossref 박수철 / 2020 / 레버리지 투자자의 매매양태 분석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 자산운용연구 8(2):26~42 dbpia 양용준 / 2015 / 과세제도 정책 변경으로 인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 및 투자자 거래행태의 구조적 변화: 코스피 시장에 대한 실증분석 / 한국증권학회지 44(2):413~444 dbpia 이영한 / 2013 / 증권거래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동향- 자본시장 안정화 기능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 / 조세연구 13(3):263~29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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