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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성완 (단국대학교) 유정석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91 - 117 (27page)
DOI
http://dx.doi.org/10.23843/as.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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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대상으로 COD, PRD, 회귀분석 및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과세의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였다. 서울특별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에는 수평적 불공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지면적과 건물연면적이 클수록 과대평가되며, 건축연령이 증가할수록 과소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비교했을 때 모든 구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격 수준에 따라 개별특성이 수평적 형평성에 주는 영향의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형평성과 관련하여 분석모형에 따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에는 역진적 불공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평가 불공평의 원인은 표준주택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차이와 주택가격비준표의 불완전성이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Housing Assessment Value #Horizontal Equity #Vertical Equ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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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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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수 / 2009 / 실거래가를 이용한 토지 과세평가 실증분석 / 부동산학연구 15(2):23~40 dbpia 국토교통부 / 2016 / 2016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google schola 김영균 / 2006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사례분석을 통한 산정가격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종로·강북·마포·강남·강동 구의 지가산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종수 / 2012 /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분석 / 부동산연구 22(2):29~56 dbpia 김종수 / 2013 / 실거래가격을 활용한 공동주택공시가격의 형평성 분석 / 감정평가학논집 12(1):73~9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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