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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수 (제일감정평가법인)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73 - 9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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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실거래가격을 활용하여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수평적 형평성과 수직적 형평성 여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형평성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은 동등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상이한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은 동등한 실가반영률로 평가되어야 한다. 분석결과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수평적 불형평성과 수직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적 형평성의 분석을 통해 지역별로 실가반영률이 상이하고, 분산계수와 변이계수는 차이가 있으며, 용도지역과 공동주택 전용면적의 규모에 따른 불형평성이 확인되었다. 수직적 형평성은 가격관련격차계수는 적정수준이나, 공시가격수준에 따른 불형평성이 존재하고,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달서구(상인동)ㆍ수성구(범어동)는 역진적 불형평성, 북구(침산동)는 누진적 불형평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 첫째, 70%수준인 실가반영률의 상향조정, 둘째, 공시가격의 수평적ㆍ수직적 형평성 제고노력과 실가반영률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실거래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 #sales price #Multi-unit Housing Announced Price #horizontal equity #vertical equ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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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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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2012 / 2012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google schola 부산광역시 / 2010 / 지방세 과표운영 해설 google schola 정희남 / 2010 /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체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 / 1978 / Improving Real Property Assessment : A Reference Manual / IAAO google schol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essing Officers / 2010 / Standard on Ratio Studies, Kansas / IAAO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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